［정책제안］2017년 대선 청년부채 정책제안 (안)_내지갑연구소 한영섭소장

2017년 대선 청년부채, 과감한 공약을 기대하며

-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동향

-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교하며

# 미국도 학자금 대출 때문에 경제정책을 펴는데 어려워하고 있다.

샌더스는 무상교육을 이것을 받아 힐러리도 대대적인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당선되어 학자금지원을 줄이고 경쟁(?)하라고 재정조정을 했다.

美 뉴욕 연은 "눈덩이 학자금 빚…금리 많이 못 올려"

잔액 1.3조불 돌파, 연체율 11%…집도 못 살 형편

http://news1.kr/articles/?2956413

美 학자금 대출 부실 '제2의 서브프라임 되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유용 및 연체 심각

http://www.viva100.com/main/view.php?lcode=&series=&key=20170315010005247

* 은행의 시각에서 본 학자금 대출의 도적적 해이 (역시나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학자금 융자부채 10년새 70% 급증…평균 3만4,000달러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70405/1048994

“연소득 6만달러이하 가구 학생 학자금 빚 없이 주립대 졸업”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70313/1045033

힐러리, ‘학자금 대출 부담 줄이겠다’… 400조원 지원 공약

http://kr.wsj.com/posts/2015/08/11/%ED%9E%90%EB%9F%AC%EB%A6%AC-%ED%95%99%EC%9E%90%EA%B8%88-%EB%8C%80%EC%B6%9C-%EB%B6%80%EB%8B%B4-%EC%A4%84%EC%9D%B4%EA%B2%A0%EB%8B%A4-400%EC%A1%B0%EC%9B%90-%EC%A7%80%EC%9B%90-%EA%B3%B5%EC%95%BD/

트럼프, 학자금 지원 축소 (2017년 3월 17일)

https://itechkorea.com/%ED%8A%B8%EB%9F%BC%ED%94%84-%ED%95%99%EC%9E%90%EA%B8%88-%EC%A7%80%EC%9B%90-%EC%B6%95%EC%86%8C/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을 위해 교육 지원금 등을 대폭 삭감한 새 예산안을 발표했다. 16일 연방의회에 제출된 1조1000억 달러 규모의 2017~2018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부 10%, 국토안보부 6% 등 국방 관련 예산은 늘린 반면 교육.보건.환경 등 관련 부처의 예산은 13~31%까지 줄여 논란이 일고 있다.

# 캐나다 정부, 대학생 학자금 융자 1천560억 원 탕감…2년 연속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15/0200000000AKR20170215083800009.HTML

# 독일 대학등록금 전면 폐지할듯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572940.html

# 우리나라 흐름

18개 시도, 학자금 대출 이자 25억 지원… 대학생 4만명 혜택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128868

생애 첫 대출? 3명 중 1명 학자금 대출로 시작한다

[보통사람 이슈분석]①대출 경험자 35.4% 20대

30대에 추가 대출받고 50대엔 자녀 위해 또 대출

http://news1.kr/articles/?2938016

대선후보 공약 -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교육공약, 가계부채 공약

정의당 심상정 후보

청년공약 - 등록금, 학자금, 청년부채

http://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88681&page=1

교육공약

http://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88650&page=1

<2017년 대선 청년부채 정책제안 (안)>

                                                            - 2017년 4월 9일

1. 이미 신용유의가 3년 이상 된 채권은 소각

2. 기존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 및 신규 든든 학자금 무이자 대출

3. 든든 학자금 대학원까지 확대, 심사기준 중 C학점 이상 삭제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든든 학자금 개인 파산 비면책 조항 삭제

35세 이하 개인 회생 시 최대 2년 상환으로 기간단축 (일반 회생기간 5년에서 3년으로)

학자금대출 졸업 후 15년 경과 시 상환 면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5. 대학 및 청소년 시설 內 ‘청년생활경제지원센터’ 설립

- 신용유의자 예방 및 생활경제역량 강화 교육 & 상담

- 대학등 설립시 지원책

6. 가칭 ‘청년신용회복지원센터’ 설립

- 다중/한계 청년채무자 채무조정, 탕감 및 개인회생

7. 국공립대 단계별 무상교육, 사립대 등록금 상한제, 입학금 폐지

8. 학벌사회 인식 전환 및 채용제도 개편

9. 장기적으로 대학을 가지 않아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 만들기

10. 평생 무상교육 체계 만들기 - 모든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비전 제시

                                                        - 내지갑연구소 소장 한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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