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제안］청년내일채움공제Ⅱ <청년이룸통장> 이렇게 제안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Ⅱ <청년이룸통장> 이렇게 제안합니다.

작성자 : 내지갑연구소장 한영섭

2018년 1월 9일

제안배경 및 취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을 중심으로 청년들의 부채문제와 신용, 금융문제를 해소를 위해 생활경제상담과 교육,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노용노동부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내지갑연구소장입니다.

우선 정부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시행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기쁘고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발전하는 정부가 되길 바라며 몇가지 제안사항을 말씀드립니다.

2013년 서울시에 청년들을 위한 자산형성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2015년 정책이 실행되었습니다. 처음에 시행될 때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간 서울시와 민간의 도움으로 좋은 정책으로 거듭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제안취지는 ‘워킹푸어’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프로그램 이였습니다. 대상은 일을 해도 계속 가난해지는 청년의 자산을 형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책을 설계할 때 몇가지 고려사항이 있었습니다.

제안사항

1. 대상 근로(근로자)하는 청년에 국한 된 것인가?

많은 청년들이 단기알바를 하고 있고, 4대보험이 되지 않는 일자리를 선택하고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노동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근로자 청년에게 한정해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넘어 노동하는 청년일반으로 확대를 하면 좋겠습니다.

-> 단기알바, 프리랜서 청년, 예술가 청년, 사업가 청년들도 포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동환경을 고려.

2. 중소기업 고용정책인가? 장기근속은 어디까지?

청년의 삶의 포커스를 맞추는 정책이기를 바랍니다. 노동의 안정성과 노동의 자유로움은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켜 이직을 할 수 있어야 건강한 생태계가 만들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장기근속을 하면 추가 인센트브 방식(기업적립분)을 취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엔 계획된 금액만 (본인 + 정부부담)으로 연속성 있도록 하면 어떨까합니다.

-> ‘이직’의 경우 기업부분 인센티브를 없는 것으로 하고, 지속적이고 연속성 있게 유지.

3. ‘자산형성’은 ‘돈’을 저축하는 것만 있는가?

기존 미국와 영국 등 자산형성프로그램 IDA(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의 본 취지는 저축에 국한 되어 있지 않고, 금융이해력과 금융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의 경우 금융이해력 점수가 늦은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2016년 금융감독원) 또한 단순히 금융이해력을 높이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생활경제 전반의 역량을 길러주고, 다양한 ‘사회적자본’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에게 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인프라가 더 필요합니다. 주거, 복지, 문화 등의 공공서비스를 연결시킬 수 있는 좋은 인프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처지의 청년들과 교류를 통해 관계를 성형하게 하고 이를 통해 관계자본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돈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자원연개, 생활경제 역량 강화 프로그램 병행. 사회적자본 형성

예)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등.

- 이   상 -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되시면 http://youth1st.kr/417   좋아요 클릭!!!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궁금하면

-> http://economics21c.tistory.com/215?category=773615

  * 제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기초연구 Data는 필요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mail : mywalletlab@gmail.com   휴대폰 : 010- 2670 - 3431   담당자 : 한영섭소장

내지갑연구소는 청년의 좋은 삶을 위한 살림살이 경제를 연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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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정책생산은 그때 그때 해야겠습니다.

오늘(2018년 1월 9일)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살펴보면서 더 개선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정책은 하나의 목적에 충실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 정책을 설계했는데요. 청년의 자산형성과 중소기업 장기근속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설계가 되었습니다. 정책이 네모난 세모 정책입니다.

저는 중소기업 장기근속 정책은 정책을 따로 분리해서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개선할 수 없다면 새로운 정책을 만들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더 나아가 일하지 못하는 청년의 '사회복지안전망'이 더 우선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