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섭소장 인터뷰］라디오, ytn, [생생경제] 부모는 주택, 자녀는 학자금...빚 대물림 해법은?

[생생경제] 부모는 주택, 자녀는 학자금...빚 대물림 해법은?

Posted : 2018-02-01 16:03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한영섭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내지갑연구소장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요즘 빚 없는 분 안 계시죠? 아버지는 집을 구하느라 빚을 지고 자식은 대학을 다니느라 빚을 집니다. 어머니는 현금보다 신용카드로 장을 보며 빚을 집니다. 어느 집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풍경이지만 빚을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이런 식의 부채가 계속되고 광범위하게 커진다는 건데요. 부채가 개선되지 않는다, 항간에는 대출노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암울합니다. 특히 청년 세대들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어떤 구조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지, 해법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세대의 부채, 경제생활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계신 분이죠, 한영섭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내지갑연구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한영섭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내지갑연구소장(이하 한영섭)>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힘든 시기입니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빚을 버는 거라는 푸념이 생길 정도인데요. 청년들의 부채 상황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나오거든요. 대략 어떤 상황입니까?

◆ 한영섭> 작년 말 통계청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발표했어요. 우리나라 20대 가구 중에서 10가구 중 절반이 부채를 보유하고 있고요. 30대로 넘어가면 10가구 중 70% 부채를 보유하고 있어요. 금융 부채 보유하는 액수는, 20대의 경우 4,700만 원이나 돼요. 30대는 8천만 원이나 되거든요. 상당히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부채 양도 많지만 사회 초년생들, 취직 안 되는 사람들이 월급으로 언제 갚나, 집은 언제 마련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청년들이어서 조금 더 부채 상황이 어렵다고 봐야 하나요?

◆ 한영섭> 최근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금융 부채가 발생하는지 조사해봤어요. 7년 만에 20대 같은 경우 166%가 증가됐어요. 전체적으로 50% 정도 늘었는데 20대만 유독 166% 증가됐고요. 30대 경우 78%가 증가됐어요. 그렇게 보면 20대가 가지고 있는 부담이 엄청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요즘 사실 이 문제가 나온 지 몇 해 되어서 국가장학금을 마련했는데요. 대출도 지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대출 증가세보다 청년 증가세가 무서운데요. 도움을 받아도 그러한 이유가 뭔가요?

◆ 한영섭> 청년 부채라고 하면 학자금을 떠올리잖아요. 청년 부채가 늘어나는 원인에는 학자금만 있지 않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학자금을, 거기에 등록금이랑 생활비 대출이 있어요. 통계를 내보니 등록금 대출은 줄고 있고 생활비 대출이 늘고 있는 현실이에요. 청년층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학자금도 있지만 생활비, 생활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 김우성> 학창시절 생활비는 집에서 보통 도움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도 빚을 지고 가정 자채가 부채에 시달리고 있어서 도와줄 여력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 한영섭> 맞습니다. 대출이 늘어나는 근본적 원인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저소득의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고비용의 문제이고요. 세 번째가 저복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저소득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나 낮잖아요. 소득 분배가 잘 안 되고 있고요. 청년들이 경제생활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중요한데 소득 자체가 부족하고요. 월세로 얘기할 수 있는 살아가는 비용들이 과거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주거비부터 시작해 지낼 수가 없죠. 그리고 저복지라고 얘기했는데, 청년층은 그동안 복지 대상이 아니었어요. 최근에 들어서야 청년들도 복지가 필요하다. 사실 없죠, 그래도. 그러다 보니 소득은 없고 비용은 많이 늘어나고 복지는 없고. 대출로 때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대학가 기숙사 짓는 문제로 주민들 갈등도 봤는데요. 50~60만 원을 방세로만 내야 하는데요. 소득이나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보도된 것만 보아도 고금리 대출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높은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리는 상황인데요. 헤어나기 어렵잖아요. 청년 세대들에게 고금리 대출 문제가 많은 건가요?

◆ 한영섭> 사실 은행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통계적으로 보면 전체 가계부채에서 은행이 대출해주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상대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해주는 집단은 비중이 많이 늘고 있어요. 기존 은행이 수익성을 중심으로 운용되다 보니까 청년층에게는 대출 안 해주거나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권하는 게 생겨나고, 반대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는 무분별한 대출을 권해주는 게 되죠. 청년들이 돈을 빌릴 때가 없는 거예요. 고금리 대출도 안타깝죠. 센터에서 상담을 의뢰한 친구들을 보면, 작업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돈 빌릴 곳이 없으니까 이상한 대출을 권해주는, 브로커들이죠. 당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출이 안 되는데 서류를 조작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러한 사례를 접하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 김우성> 이렇게 한 번 쓰게 되면 소액이라고 안심했지만 이용만 해도 신용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 한영섭> 맞습니다. 

◇ 김우성> 은행은 자기 몸 사리느라 이런 친구들에게는 아예 문을 안 열어주기에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인데요. 당장 돈이 필요한 청년에게 참으라, 텐트에서 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최소한 악순환에 빠지지 않으려면 본인들 스스로 자각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소장님께서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어떤 정보, 이해를 청년 세대가 가져야 할까요?

◆ 한영섭> 금융 정보에 대해서 취약해요. 금융을 비판적으로 보는 금융 소비자로서 눈을 기르는 게 중요하거든요. 최소한 금융 교육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그것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분별한 대출이 일어나는 것도 문제이잖아요. 금융 당국에서 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강도 높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정보만 믿고 있을 수는 없으니 청년층도 당하지 않으려면 올바른 시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모 개그맨이 스튜핏, 그레잇 하는 것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금융 생활에서 스튜핏과 그레잇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야 하지 않나 안타까움이 있고요. 센터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주시고 있나요? 

◆ 한영섭> 서울시나 광주나 다른 지자체들과 함께 청년 부채 문제가 계속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악성화 되다 보니까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서 문제를 해소하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은 저희 센터가 작은 조직이라 전국을 상대로 하진 못하겠지만 조금씩 이런 부분을 알려가고 있습니다. 

◇ 김우성> 중앙 일간지에서도 한영섭 소장 인터뷰를 근거로 이런 기사가 나오는 만큼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앞서 소득과 저복지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똘똘하게 알고 문제제기 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그분들이 대출을 많이 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가 있기에 구조적 해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풀어나가야 합니까?

◆ 한영섭> 소득의 문제와 비용의 문제, 복지의 문제 종합적인 문제라고 보여요. 정부에서 일자리 정책들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일자리 숫자를 늘리기보다 질적인 부분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이나 청년들을 살펴보면 돈이 없어요. 실제로 자산도 많이 형성하지 못하고 있고. 자산이라도 형성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정책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면 좋겠고요. 고비용, 대표적인 게 주거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비를 어떻게 낮춰줄 거냐. 중앙정부에서도 주거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근본적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살려면 주거 안정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복지 관련 부분도 조금 더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서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청년은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는 거야, 당연히 힘들지, 이런 얘기는 안 먹히고요. 그들의 책임이 아닌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일자리 질 얘기를 하셨는데요. 은행에 가서 저도 대출을 받으면 정규직이거나 장기간 고용이 보장되어 있으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많이 내주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 대출을 못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 문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 한영섭> 맞습니다. 역설적인 거죠. 오히려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훨씬 어려운데 부담을 더 높게 하니까 은행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인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 김우성> 은행도 기업적인 제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 소비자의 여러 상황들을 외면해도 되는 건지 안타까움이 있고요. 여기에 영향을 주는 정부의 역할까지 조금씩 변화가 있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한영섭>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한영섭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내지갑연구소장이었습니다.

내지갑연구소는 청년의 좋은 삶을 위한 살림살이 경제를 연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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