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1,826일 : 코로나 이후, 청년정책의 과제" <청년금융정책부문, 토론문, 한영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위원회>

새정부 1,826일 : 코로나 이후, 청년정책의 과제" <청년금융정책부문, 토론문, 한영섭>

청년의 삶, 일상의 금융화를 넘어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소장 한영섭

1. 윤석열 당선자 공약 진단에 대한 추가 의견 2. 청년금융정책 발제(최유리 대표)에 대한 의견 3. 기조발제(이승윤 부위원장)에 대한 의견 4. 청년(금융,경제)정책을 위한 제언

 

 

1. 윤석열 당선자 금융 공약 분석

- 최유리 대표의 진단에 대체로 동의함

<청년도약계좌>

- 10년 만기로 1억 만들어 주겠다는 달콤한 유혹

- 정책 생산자가 청년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 청년정책이 아니라 아동발달계좌 등으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면 재검토 필요함.

- 앞서 기조발제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청년의 자산격차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고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함.

- 자산격차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문제

- 기존 자산형성사업으로 청년의 구조적 자산격차를 줄일 수 없음.

- 구조적 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와 정책 재설계 해야 함.

- 피케티, 정의당 등 주장하고 있는 기초자산제 등 도입이 필요함.

<‘인생 첫 집‘살 때 넉넉한 ’실탄‘ 제공>

- 지겨운 규제완화, 빚내서 집사라? 빚내서 월세?

- 누구를 위한 대출완화인가? 집 값 폭등의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 순번이 청년인가? 실탄인가, 폭탄인가...

- 최유리 대표 발제에서도 언급된 것 처럼 처분가능 소득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빚(금융비용)은 붕괴의 시발점.

- 집 값이 계속 오른다면? 집 값이 떨어진다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제어 없이 주거안정은 요원함.

- 기조발제에서도 언급된 ‘보편복지’로써 청년주거안정 기반마련이 더 중요.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대상 확대>

- 대학 미진학자, 취업준비자(생)등 금융소외청년을 위한 금융지원의 고려는 필요함.

- 그러나, 한국장학재단이라는 틀로는 적절하지 않음.

- 금융소외자를 위한 사회복지로써 복지금융지원 체계가 필요함. * 금융복지공사 제안

<공정한 출발선 제공(빚 대물림 차단)>

- 연대보증 폐지, 공약의 구체성 필요함.

- 학자금부채와 같은 ‘사회적부채’ 탕감 및 차단 필요.

* 최근 학자금 부채, 개인파산 면책 채권으로 편입

- 쌓여 있는 학자금 부채 (약 12조원)의 사회적부채로 적극적인 해결 필요함.

- 코로나로 발생한 빚을 축소할 수 있는 전향적인 해결 방법 필요.

※ 공약 추가 검토

<코인 개미투자자의 디지털자산 안심 투자 환경 및 보호장치 마련>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 완전 비과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비과세 반대

- 현재 유통되고 있는 코인은 21세기 ‘네덜란드 튤립 투기’

- 화폐민주주의의 철학적 기반이 무너진 투기적 이익 극대화를 위한 장치에 불과

<자본시장 선진화>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적정 수준 유지) 주식 물적 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주식 상장폐지의 요건 정비 및 상장폐지 과정의 단계적 관리 체계 확대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불법 공매도 근절 및 공매도 운영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

- 세제 지원 강화 반대, 자산소득에 따른 과세 강화 필요.

- 기본적으로 생산(실물) 기반이 되지 않는 현행 자산시장은 사회경제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주범임.

- 자본시장의 역할은 사회생산에 착근된 형태여야 함.

- 자본시장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자본시장의 양극화임.

- 투기자 자본을 어떻게 제어할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함.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과도한 예금 - 대출금리 격차 해소 불법 사금융 및 보이스피싱에 엄정한 법 집행 강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 큰 틀에서 동의함. 다반 구체적인 제도(법)와 정책이 필요함.

2. 청년금융정책 발제(최유리 대표)에 대한 의견

▶ 청년부채의 사회적 문제로 인식전환 - 청년 경제조사, 기본소득, 청년수당 등 생활비 지원 ▶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금융교육 필요 - 청년금융복지센터 설립 / 고등학교, 대학교 대안적 금융교육 ▶ 불법금융에 대한 대책 마련 - 실태조사, 불법금융 구제제도, 불법금융 광고 근절, 전문 상담센터 ▶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금융 지원 - 사회적금융법 재정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한 특수목적 신협 설립 근거 마련 ▶ 청년 현실에 맞는 금융정책 - 햇살론 유스 확대 - 정부 보증을 통한 1금융권 대출 확대 - 주거비 부담 증가에 따른 주거급여 요건 완화 - 공공주택 확대 - 학자금 부채 통합관리 및 2년 이상 장기연체 부채 탕감 - 미취업자 등에 대한 학자금 상황유예제도 대상 확대

- 정책 제안에 대해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 동의

- 청년부채의 사회적 문제로 인식전환 부분에서 쌓여 있는 ‘사회적부채’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 필요함. 쌓여 있는 학자금부채, 코로나부채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 탕감 정책을 더 강조해야함.

- 정부보증을 통한 대출 확대도 필요하나, 정부보증을 통한 대출은 책임성이 떨어지고 그 수익은 주류은행의 손쉬운 이익으로 돌아감.

- 공공지역은행(사회적금융기관) 등 설립을 통해 금융문턱을 낮추어 포용금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설립을 허용해야함.

- 금융교육에 대해선 금융교육을 뛰어 넘어 생활경제교육으로 확대해서 교육되길 제안함. 또한 시장경제중심의 경제/금융 교육이 아니라 다원적경제 체계에서 사회적경제(금융), 공공경제(세금), 기후위기(금융) 등도 포함된 교육이 복합적으로 이루워 질 필요가 있음. 미시적으로 금융생활 소비자로써 금융(회사)상품을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금융(경제) 리터러시 교육이 절실함. 또한 금융의 공공성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필수적이고, 이를 통해서 금융정책, 제도를 이용-제안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해야함.

3. 기조 발제문(이승윤 부위원장)에 대한 의견

- 청년의 경제적 현실 및 불안 등 진단에 동의함

- 다만, 청년정책에서 세대론적 관점의 한계에서 청년층과 기성세대 갈등 전선을 형성시켜 정치적으로 악용되기 쉽다는 것에 동의하나 그것이 청년세대론의 문제인가.

- 청년세대는 과거 기성세대가 청년기에 직면한 문제와 양산이 다르기 때문에 연령, 세대적인 틀은 유효함.

- 오히려 세대 간, 세대 내 (특히 젠더)를 갈라치기 하는 정치의 문제가 더 큼.

-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을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국정운영에 큰 영향을 줄 것임.

- 이승윤 부위원장께서 제시한 거시적 방향, 즉 청년 당사자만을 위한 사회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청년들이 등장(개입)하여 정책실행과 환류의 주체에 동의함.

- 또한 보편적 권리로서 청년정책이 마련되고, 정의로운 전환, 세대 내 그리고 세대 간 연대를 위한 지향에 매우 동의함.

4. 청년(금융,경제)정책 제언

1)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일에 청년이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를 이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금융영역의 전문가는 매우 부족하고 이를 육성하는 일이 시급함.

- 새로운 영역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기존 전문가가 옷만 바꿔 입고 기후위기 전문가로 나서고 있음. ‘그린일자리워싱’도 진행 됨.

- (청년)기후금융전문가 양성 (대학, 대학원, 민간 교과과정 개설 및 확대)

- ESG공시 전문가, 기업ESG컨설턴트, 금융ESG상품전문가, 기후채권전문가 등

2) 빚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시다.

- 교육, 의료, 주거, 노후, 돌봄 등 삶에 꼭 필요한 필요/욕구를 빚을 내야 되는 사회는 괜찮은 사회인가?

- 과도한 금융비용은 사회를 무너트릴 수 있는 주범이다.

- 불안증폭사회를 강화시키는 요인은 제도에 있다. 반대로 사회(미래)불안을 줄일 수 있는 장치도 제도에 있다.

- 철지난 경제원론(부채발전모델)은 패기 해야 한다. 이미 사회는 시장경제만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전 세계가 이미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등으로) 자각했다.

- 또한 기후위기 극복이 전 지구적인 운명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발전경제 모델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코로나위기로 전 지구가 처절하게 학습하고 있지 않는가?

3) 코인, 주식투자를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회를 보장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다.

- 청년의 코인, 주식투자 현상은 단순히 자산증식의 욕구 때문에 표출되는 것이 아니다.

- 불안한 미래에 대한 현재의 치열한 몸 부림이다. 또한 그로부터 소외되는 청년은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지 오래다.

- 청년의 희망을 세우고, 현재와 미래의 불안을 제거하는 길이 주식투자, 코인투자 등 재테크 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 아닌가?

- 진정한 보수정권이라면 사회를 보다 안정감 있고 예측 가능한 사회로 만들어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끝)

 

(토론회 유튜브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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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1,826일 : 코로나 이후, 청년정책의 과제

일시: 3/31(목) 14:30

장소:경제사회노동위원회 7층 대회의실

주최: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위원회 자료집 바로가기 https://www.eslc.go.kr/bbs/data/view....

■ 개회사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사회: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 기조발제

● 청년정책의 방향 이승윤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 주제별 세부발제

● 청년노동정책의 주요과제 : 나현우 청년유니온 비대위원장

● 청년금융정책의 주요과제 : 최유리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 대표

● 지역청년정책의 주요과제 : 임명규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사회: 진형익 청년위원회 위원장]

■ 패널토론

● 청년노동정책 : 정보영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연구원

● 청년금융정책 : 한영섭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소장

● 지역청년정책(거버넌스) : 강보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 청년정책 사각지대 :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