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는 금융경제 연구소

피터의 생활경제금융 브리핑 (2월 12일)

경제돌봄 2017. 2. 13. 01:19

[단독] 고금리 대출 탓에 통행료 비싼 민자도로…사업비 중 83% 빚·이자 최대 15%

[소비심리 8년 만에 최악] 가계로 돈 안도는 한국경제.. 高물가까지 덮쳐 ‘내수 빙하기’

[그래픽] 20대, 전세 아파트 얻으려면 몇년 돈 모아야 하나

은퇴후 인생, 은행만 잘 골라도 날개를 단다

‘저금리에 시장도 불안’…단기부동자금 1천조 원 돌파

세금 10조 더 걷었는데..부처 82% 예산집행 '미달'

'눈앞캄캄 20대' 취업난에 학자금은 언제 갚고 집 구하나(종합)

지난해 2금융권 대출 87조원 늘어…역대 최대

[벼랑끝 20대] 실업률·학자금·전세아파트 현황(표)

"P2P 수익률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돼"…1년 투자 체험기

[대출의 질(質) 악화일로] 서민대출 '카드론' 급증...연체 부실 우려 도사린다

연30%대 초고금리...20~30대가 40% 넘어

임금 4% 올랐는데 근로소득세는 15% 늘었네



[단독] 고금리 대출 탓에 통행료 비싼 민자도로…사업비 중 83% 빚·이자 최대 15%


-운영·건설 중인 19개 민자 사업 평균 차입금 비율 83.45%

-차입금 연 최대 이자 15%, 사업자 수익률 4~9%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공공도로보다 최대 3배 높아

고금리 대출 탓에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운영·건설 중인 민자고속도로는 건설비용에서 ‘빚(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83.45%에 달한다. 차입금의 이자는 최대 연 15%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한줄 브리핑 : 


[소비심리 8년 만에 최악] 가계로 돈 안도는 한국경제.. 高물가까지 덮쳐 ‘내수 빙하기’


가계 소비심리 ‘최악’
소득 쥐꼬리만큼 늘었지만 가계부채 두배 더 늘어 부담
정부는 눈가리고 아웅식 처방.. 기업소득환류세제 효과 없어
물가 오르고 일자리 줄고.. 식탁물가 한달 새 12% 급등
소비자물가 4년 만에 2%대.. 실업자수도 100만명 넘어서 물가관리체계 강화해야
기업 순익 4년새 40% 늘었지만..가계는 소득 11% 늘고, 부채 27% 급증


한줄 브리핑 : 


[그래픽] 20대, 전세 아파트 얻으려면 몇년 돈 모아야 하나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5년 서울 지역 아파트 전셋값 평균은 4억200만원이었다. 같은 해 20대 가구주 가구의 연평균 소득 기준으로 서울 지역 전세아파트를 얻으려면 11년 동안 가족 구성원의 모든 소득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는 계산이다.



은퇴후 인생, 은행만 잘 골라도 날개를 단다


은행, 시니어만을 위한 상품 개발 봇물
어르신 금융창구 만들고, 은퇴 후 미래설계해주고,
여행.일자리 정보 알아봐주고, 전용 모바일 앱도 출시
KB국민은행, 은퇴.노후 VIP라운지 850개로 확대
모바일 앱 '골든라이프 뱅킹' 출시
KEB하나은행, 원큐(1Q)은퇴설계' 프로그램 개발
'어르신 금융상담 창구' 운영
신한은행, ‘부부은퇴교실' 운영
모바일 앱 '미래설계 포 유' 출시
NH농협은행, 모바일 '큰글송금 서비스' 제공




‘저금리에 시장도 불안’…단기부동자금 1천조 원 돌파


단기 부동자금 1천조원을 항목별로 보면 우선 현금이 86조8천억원으로 80조원 선을 넘었고 요구불예금은 210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은 497조8천억원, 머니마켓펀드(MMF) 61조3천억원, 양도성예금증서(CD) 21조1천억원, 종합자산관리계좌(CMA) 45조7천억원, 환매조건부채권(RP) 4조7천억원 등이다.

단기 부동자금은 만기가 짧거나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률을 좇아 다른 금융상품이나 투자처로 옮겨갈 수 있는 자금이다. 이렇게 단기 부동자금이 급증한 것은 무엇보다 장기 저금리 때문에 금융상품에 투자해도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현재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1.56%(신규취급액·가중평균 기준)에 불과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도 모두 1%대에 머물렀다.


단기부동자금  '1천조원'

현금 86조 + 요구불예금 210조 + 저축성에금 497조, MMF61조 + CD21조, CMA45조, RP 4조



세금 10조 더 걷었는데..부처 82% 예산집행 '미달'

- 27개 중앙부처 예산 집행률 100% 못 채워
- 농림·해수부 '부진', 총리실도 미달..불용액 11조
- 전문가 "세금 더 걷고 국민체감↓..예산집행 무능"
- 기재부 "불가피한 여건 때문..부처 페널티로 개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예산을 미리 짜놓고도 덜 쓴 건 정부 예산집행 능력의 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불용액이 많아질수록 국민이 재정의 효용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을 걷어 놓고 하는 일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가·환율·금리 등 경제여건 변동, 건설 인허가 지연 등 불가피한 변수가 발생해 예산 집행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게 많다”며 “예산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 가장 큰 삭감 (페널티) 요인으로 반영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집행률이 85.8%로 중앙부처 33곳 중 가장 낮았다. (단위=%, 출처=기획재정부)

부산항만공사(61.4%), 한국가스공사(68.2%) 등 2곳의 사업예산 집행률이 60%대로 공공기관 28곳 중 가장 부진했다. (단위=%, 출처=기획재정부)


한줄 코멘트 : 



한도 2배 늘린 금융중개지원대출…경기 악화에 이용실적 부진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한은 1년 전 20조→25조원 한도 추가 확대…수출 부진, 영세자영업자 대출심사 강화에 예상보다 활용도 높지 않아 ]
                            

한국은행이 경기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대폭 늘렸지만, 예상과 달리 추가로 활용된 금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눈앞캄캄 20대' 취업난에 학자금은 언제 갚고 집 구하나(종합)


6개월 이상 실업자 57% 증가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5일 오후 중구 서울고용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취업상담을 받고 있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경우는 11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57.1%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경기 불황으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실업자들의 구직 기간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4.25
mtkht@yna.co.kr


청년층 실업률 16년 만에 미국과 역전돼…든든학자금 미상환자 3년새 7배

20대 가구 소득 전부 모아도 서울 전셋값 마련에 11년 걸려

"저성장·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맞물려…경제·교육 개혁 필요"



지난해 2금융권 대출 87조원 늘어…역대 최대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지난해 가계와 기업이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사상 최대폭으로 늘어났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신 잔액은 724조1358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7조3515억원(13.7%)나 늘어났다. 

지난해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신 증가액은 1993년 이후 가장 큰 규모였다.


비은행금융기관에는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 신탁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생명보험사 등이 포함된다.


[벼랑끝 20대] 실업률·학자금·전세아파트 현황(표)

◇ 한·미 청년층(15∼24세) 실업률 추이

(단위 : %)



※ 출처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 출처 :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국세청



◇ 연도별 전셋값·20대 가구주 가구 연 소득 평균 및 소요 연수





※ 출처 : 부동산114, 통계청



(세종=연합뉴스)



[벼랑끝 20대] '빚 안고 사회로…' 학자금 못 갚는 청년 급증세


'졸업후 학자금 대출은 어떻게 할까?'

고용한파와 맞물리면 저신용·고금리 대출로 밀려날 수도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학자금을 대출받았으나 상황이 여의치 못해 빚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청년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빚을 갚을 수 없는 청년들이 더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12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인원은 47만명, 대출금액은 1조1천983억원으로 집계됐다.

대학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학생들의 10∼20%가 취업 후 상환학자금을 대출받아 대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 후 상환학자금은 만 35세 이하 소득 8분위 이하 학부생에게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다.

[그래픽] 청년층 실업률 추이


2015, 2016년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연 1천865만원으로, 매달 약 155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면 대상자가 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환의무 대상자가 됐음에도 빚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취업 후 상환학자금 미상환자는 7천912명으로 전년보다 49.5% 급증했다. 3년 전인 2012년(1천104명)보다는 7.2배 늘었다.


2015년 기준 미상환 금액은 65억5천900만원으로 20.2% 증가했다.

미상환자가 늘어난 것은 2010년 도입된 취업 후 상환학자금 제도 시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용자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2년 1만287명이던 상환 대상자는 2013년 3만420명, 2014년 6만4천377명, 2015년 8만6천715명까지 늘었다.



"P2P 수익률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돼"…1년 투자 체험기

[머니투데이 강상규 소장] [편집자주] 행동재무학(Behavioral Finance)은 시장 참여자들의 비이성적 행태를 잘 파악하면 소위 알파(alpha)라 불리는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행동재무학]<170>늘어나는 부도, 장기연체로 P2P금융 수익률 하락 속출]


K씨는 은퇴 후 고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제법 큰 돈을 P2P금융에 전략적으로 투자했지만 12개월이 지난 현재 10%대의 수익률에만 혹해서 P2P금융의 위험을 너무 안이하게 여긴 게 아닌가하고 후회하고 있다. 
지금 K씨는 P2P금융 투자를 누구에게도 밝히지 못한 채 만기까지 원금 손실이 얼마나 커질지, 미회수되는 이자수익이 얼마나 불어날지 한 걱정을 하며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대출의 질(質) 악화일로] 서민대출 '카드론' 급증...연체 부실 우려 도사린다


최근 국내 경기침체와 은행권 대출심사 강화 등의 영향으로 카드론을 찾는 서민들이 증가하면서 카드론의 고금리와 높은 연체이자의 압박이 국내 경기 하락세와 맞물려 우리 경제의 또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최근 국내 경기침체와 은행권 대출심사 강화 등의 영향으로 카드론을 찾는 서민들이 부쩍 늘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에 비해 적극적이고 완화된 카드업권 내 대출태도에도 불구하고 10~20%대에 이르는 중·고금리와 높은 연체이자의 압박이 앞으로 국내 경기 하락세와 맞물리며 우리 경제의 또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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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대출금리 수준과 변동금리 대출 비중, 연체율에 대한 이자가 높은 여신전문사 등에 대한 대출비중 증가세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수정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원은 "앞으로 금리상승기가 본격화될 경우 저소득 저신용층을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 난항 및 연체율 상승에 따른 과다채무 문제와 부실 위험 역시 높아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출의 질(質) 악화일로] 자영업자 대출 600조…금리 폭탄에 좌초 직전데일리안

[대출의 질(質) 악화일로] 은행 6~7배 '살인 금리'에 내몰리는 서민 데일리안

[대출의 질(質) 악화일로] 빚지는 주식투자 7조…개미 멍든다데일리안

[대출의 질(質) 악화일로] 보험 가계대출 100조…커지는 부실 경고음 데일리안

[대출의 질(質) 악화일로] 시중은행 '대출의 벽' 더 높아진다 데일리안


'고령층 빚' 적신호…60세 이상 만기일시상환 대출비중 45%




고금리 비은행금융기관 대출비중도 중장년층에 비해 더 높아

향후 주택가격 하락·금리인상 등 악재 발생시 상환능력 저하 우려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분할상환 대출비중 확대 적극 유도해야"


대형 금융사, 저금리에도 가계대출 늘어 짭짤…작년 순익 25%↑




신한 9년 연속 '리딩금융' 수성,

KB'2조 클럽' 재입성

가계대출 증가로 이자수익 늘어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저금리 속에서도 대출 신장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국내 주요 금융지주의 실적이 크게 늘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실적을 발표한 신한·KB

·하나 등 3대 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총 7조524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6조342억원보다 1조4904억원(24.6%) 불어난 규모다.

대형 금융사들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기록한 것은 대출 자산 증가로 이자이익이 불어난 효과가 컸다. 부동산시장 호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한 덕분에 저금리에도 일종의 박리다매 효과가 나타났다.



연30%대 초고금리...20~30대가 40% 넘어


연 30%대 초고금리 대출에 내몰린 20~30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를 통해 법정 최고금리 보다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린 사람 가운데 20~30대가 40%를 넘어 신용불량자로 추락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3월 대부업법이 개정돼 법정 최고금리는 34.9%에서 27.9%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정 최고 금리를 넘는 초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기존 대출자에게까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상위 10곳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금리를 물고 있는 대출은 110만 건에 대출 금액은 4조 4천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이 가운데 20대와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40%를 넘었습니다. 



임금 4% 올랐는데 근로소득세는 15% 늘었네


월급 소득자가 정부에 내는 근로소득세(근소세)가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은 24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217조9000억원)과 비교해 24조7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가장 많다. 전년 대비 세수 증가분 역시 사상 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