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리포트 <2019-1호 : 좋은삶> - 현실의 무게와 '소확행'의 확산

동향 리포트 <2019-1호>

 

<목 차>

[3월 8일]

<<4차 산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도 업무계획' 발표 ◎ 6일 민주노총 총파업 3천200명 참여   <<좋은 삶>> ◎ 갈수록 팍팍해지는 삶…우리 마음을 저격한 '소확행’   <<지속가능한 발전>> ◎ 공정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4차 산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도 업무계획' 발표

˙ 7일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실에서 ‘2019년도 과기정통부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

˙ 과기정통부는 ‘혁신성장, 안전, 포용에 기반한 “사람중심 4차 산업혁명”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

˙ ① 5G 세계 최초 상용화로 글로벌 시장 선점, ② R&D 20조원 투자로 혁신성장 선도와 삶의 질 제고,

  ③ 4차산업혁명 인재 4만명 양성, 맞춤형 지원 강화라는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힘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165444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307080700017?input=1195m

IT 조선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7/2019030702135.html

아시아경제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30713032219080

 

◎ 6일 민주노총 총파업 3천200명 참여

˙ 매일경제는 `4차 산업혁명發 고용쇼크` 눈앞인데…민노총, 6일 총파업 구태 기사에서 노사정 전반에서 미래지향적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6일 총파업을 감행하는 등 시대와 동떨어진 나 홀로 행보를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고 비판

˙ 민주노총은 7일 논평에서 ‘한국의 이름도 거창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현실과 동떨어진 4차원 세상 노동자 얘기’를 하고 있으며 ‘선진 각국 사용자들은 100년 동안의 경험과 연구 속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이 기업 고용이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결론 냈지만, 그 결론이 바다 건너 한국으로 들어오면 미래사회를 향한 혁신을 망치는 주범이 된다.’고 주장

 

<출처>

매일경제

https://www.yna.co.kr/view/AKR20190306132451004?input=1195m

민주노총

http://nodong.org/statement/7283495

 

 

<<좋은 삶>>

◎ 갈수록 팍팍해지는 삶…우리 마음을 저격한 '소확행’

˙ 소확행은 2018년 한국인의 화두 중 하나였고, 올해도 큰 관심사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사회현상

˙ 내 것이 될지 알 수 없는 미래의 ‘큰 행복’이 아니라 둘러보면 매일이라도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가치 판단의 기준이 ‘우리’ 혹은 ‘타인과의 관계’보다 ‘나’로 변화한 상황의 반영

˙ 성인 2917명을 대상으로 한 인크루트와 두잇서베이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8.8%가 소확행을 2018년의 유행어로 꼽음

˙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직장, 번듯한 집과 자가용, 안정적인 결혼 등은 미래의 것으로 내 것이 될지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지금 참고 견디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음. 반면 마음만 먹고 돌아보면 행복한 일은 매일 있을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의 판단

˙ 이전에 화제가 됐던 ‘웰빙’, ‘힐링’과의 차이는 악화된 경제사정과 희망이 옅어진 팍팍한 삶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

˙ 현실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으나, 그것을 감당하며 버틸 앞으로의 희망이 잘 보이질 않으니 무지개 너머의 파랑새를 꿈꾸기보다는 눈앞의 행복을 좇는 것

<출처>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90307004511

 

 

<<지속가능한 발전>>

◎ 공정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 세계 경제의 지난 반세기의 경험을 통하여 주류경제학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

˙ 아시아 외환위기,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단선적이고 물질주의적인 합리성과 순진한 공학적 접근, 우리가 흔히 과학일 뿐이라 착각했던 그런 경제학의 무기력을 경험

˙ 한편으로는 복합적 합리성과 인류의 진정한 경제적 진보에 대한 성찰 그리고 포용적 국가 시스템과 경제발전의 복잡한 인과의 사슬에 대해 고민이 대두

˙ 이런 낡은 경제학은 선진국 경제발전의 역사 그리고 개발도상국 경제개발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음

˙ 개발경제학자들은 동아시아와 남미경제의 비교를 통하여 동아시아의 초고속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낮은 불평등, 기회평등, 높은 교육열과 인적자본 축적에서 찾지만 2000년대 이후로 이러한 성장동력들이 파괴되고 있고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

˙ 망가진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급한 과제이며 국가의 재분배 기능을 확충하고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여 포용적 국가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데 집중해야 함

˙ 포용적 국가시스템은 공정한 시장질서를 정착시키고 혁신적 경제체질을 구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며 불공정한 경제는 재벌과 기득권세력의 지대추구로 인한 비효율과 국민의 희생을 야기

<출처>

경향신문 오피니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3062030025&code=9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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