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리포트 <2019-12호 : 부채> - 2월 ‘금리 동결’ 금통위 “불확실한 성장세·가계부채 증가세 우려”

 

동향 리포트

 

 

<목 차>

[3월 25일]

 

<<가계부채>> ◎ 2월 ‘금리 동결’ 금통위 “불확실한 성장세·가계부채 증가세 우려” ◎ 금리인하 발목 잡는 가계부채…지표 확인에만 수개월   <<청년 부채>> ◎ 청년 부채 극복 캠페인… 기윤실 3단계 프로그램 운영 ◎ 신한희망재단, ‘청년 부채 토털 케어 프로젝트’ 대상자 모집   <<채무조정>> ◎ "서민금융 잠재고객 1470만..서민금융 몰라 골든타임 놓친다"

 

<<가계부채>>

◎ 2월 ‘금리 동결’ 금통위 “불확실한 성장세·가계부채 증가세 우려”

·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한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위원들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의견

·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을 지켜봐야하며 성장세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우려

· 한은이 공개한 ‘2019년도 제4차(2월 28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A 금통위원은 “최근 국내경제는 성장 모멘텀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민간소비의 완만한 증가, 정부 이전지출 확대, 내수 활성화 정책과 하반기 이후 반도체 수출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진단

· 가계대출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 둔화 추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올해,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 등으로 집단대출·전세자금 수요가 상존해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냄

· B 위원도 “주택 및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둔화하는 모습이지만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집단·전세자금 대출은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 이어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은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흐름이 기조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한다고 밝힘

· C 위원은 “최근 우리 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활동으로 민간 부문의 경기 둔화 추세를 완충하는 모습”이라면서도 “투자 지표들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반도체를 제외한 기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고용 비용이 빠르게 상승해 노동 수요 위축, 고용 부진 지속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함

· 또 “9·13 대책,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강도 높은 거시건전성 정책 영향 등으로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의 조정 가능성도 감지되고 있다”며 “총수요 압력은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당분간 기조적 물가 상승률이 의미 있게 반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임

· D 위원은 “성장경로 상에는 확장적 재정정책 등 상방 리스크와 고용 부진 등 하방 리스크가 상존하지만 대체로 기존 전망에 부합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 이어 “부동산 시장에 자금 쏠림으로 나타난 금융 불균형의 누증 속도는 둔화하고 있지만 그 정도는 다른 국가들보다 여전히 크다”고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냄

· E 위원은 “가계부채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시장, 가계부채 대책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하고 올해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할 것”이라면서도 “금융 불균형 문제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당분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함

· F 위원은 “세계 실물경기와 교역의 성장경로에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지출의 성장기여 효과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경로에도 아직은 하방 위험이 높다고 평가된다”고 말함. 아울러 그는 “대내외적인 실물경기 환경을 고려하면 올해 물가 상승 압력이 작년보다 높아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1.4%의 하방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꼬집음

· 또 “근원물가 상승률이 장기간 1% 초반에 머무르는 현상은 2018년 이후 새로운 사건으로 2% 물가 상승률 목표제 아래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정책담당자로서 우려된다”며 “국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관리 물가 억제정책이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이라는 다른 효과를 수반할 수도 있다는 데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임

<출처>

FETV

http://www.fetv.co.kr/news/article.html?no=23431

서울경제TV

http://www.sentv.co.kr/news/view/550461

 

◎ 금리인하 발목 잡는 가계부채…지표 확인에만 수개월

· 서울 채권시장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더 강하게 반영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는다는 분석

· 22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전일 국채 10년 금리는 4.9bp 하락하며 작년 12월 저점 수준으로 하락, 3년 금리도 2.0bp 내린 1.793%를 나타내 1.8%대를 뚫고 하락

· 금리 하락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놓은 올해 금리 동결 전망에 따른 것으로 연준이 올해 2회 인상에서 동결로 선회하면서 한국은 자본 유출 우려를 덜었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의 필요성도 ↓

· 다만 금융불균형 문제의 또 다른 이슈인 국내 가계부채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진단,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월 4천억 원 감소했던 전(全)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월 1조3천억 원↑

· 이일형 한은 금통위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금융기관의 부채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금융 불균형 누증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

· 가계부채의 둔화세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기준금리 인하의 장애물, 허태오 삼성선물 연구원은 "가계대출 증가율 수치가 2~3분기 시차를 두고 발표되는 점을 생각하면 (한은이) 당장 금리 인하 기대를 차단하는 입장을 거두기는 쉽지 않다"며 "당분간은 시장금리가 내려가 작년 기준금리 인상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때마다 한은이 인하 기대를 차단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함

<출처>

연합 인포맥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1998

 

<<청년 부채>>

◎ 청년 부채 극복 캠페인… 기윤실 3단계 프로그램 운영

· 기윤실이 빚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 제6차 ‘청년부채ZERO 캠페인’을 진행

· 오는 31일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의 20~35세 청년 가운데 10여명을 선정해 부채 문제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힘

· 대상은 학자금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고금리 채무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 2곳 이상 다중 채무자이거나 부채 상담이 필요한 경우 등

· 3단계 지원 1. 200만원 이내에서 고금리 대출을 무이자로 전환    - 부채 문제 해결의 첫 단추인 고금리의 덫에서 빠져나오게 돕는 것 2. 4월부터 진행되는 재무 상담 2회와 재무 코칭 모임 3회를 수료하면 50만원의 희망지원금을 지급 3. 매달 최대 10만원을 저축하면 20만원으로 되돌려주는 ‘두 배 통장’ 프로그램 석 달간 운영    - 저축 습관을 기르며 비상금을 만들 게 하려는 취지

· 단순 재정 지원을 뛰어넘어 재무 상담과 코칭을 통해 빚의 구렁텅이에서 탈출하도록 돕는 게 목표

<출처>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68669&code=23111114&cp=nv

 

◎ 신한희망재단, ‘청년 부채 토털 케어 프로젝트’ 대상자 모집

· 신한희망재단은 학자금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희망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인 ‘청년 부채 토털 케어(Total Care) 프로젝트’ 지원 대상자를 오는 4월 7일까지 2주간 모집

· ‘청년 부채 토털 케어 프로젝트’는 학자금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생활비, 신용관리 프로그램, 직업역량강화 지원 등 스스로 갚아나갈 수 있도록 자생력을 높여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신한금융그룹이 전사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희망사회 프로젝트’ 중 하나

· 신한희망재단은 월 급여 204만원 이하 또는 가압류 상태로 학자금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려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300명의 신청자를 모집

· 이들은 매월 30만원 청년희망지원금(생활비), 신용등업축하금(신용등급 상승시), 직업역량강화지원금(자격증, 교육 수료시), 종합신용관리플러스(신용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1인당 최대 322만원을 연말까지 지원받게 됨

· 또한 신한금융은 이와 연계해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청년취업두드림’, ‘사회적기업 취업지원’ 등 희망사회 프로젝트의 청년 취업과 창업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할 예정

<출처>

대한금융신문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176

노컷경제

https://www.nocutnews.co.kr/news/5123566

 

<<채무조정>>

◎ "서민금융 잠재고객 1470만..서민금융 몰라 골든타임 놓친다"

· "신용 6등급 이하,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대상 등 서민금융 잠재고객은 1470만명으로 추산된다. 저금리로 정책금융자금을 대출해주는데 몰라서 이용 못하는 서민들이 너무 많다."

·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1·2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취약계층들이 정보부족 등으로 서민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 함

· 서민금융 잠재고객 1470만명 중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와 은행권이 서민금융으로 제공한 자금은 총 58만4000명, 7조2000억원 수준으로 나머지 취약계층은 서민금융 혜택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 위원장은 "연체 후 채무조정제도 신청까지 평균 41개월이 걸릴 정도로 서민금융을 몰라 골든타임을 놓치고 고통 받는 이들이 많다"면서 "좋은 제도가 있어도 이용대상이 모른다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체감했다"고 강조

· 특히 신용등급 8등급 이하 263만명은 연체비율이 72%(2018년말 기준)로 민간 금융사가 대출을 기피. 이 같은 시장 실패는 정책서민금융으로 보완해야하며, 이들을 방치할 경우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비용이 더 커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것

· 신용회복위원회는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서민금융의 허브로 도약시킬 계획

· 또한 신용회복위원회는 미소금융재단, 국민행복기금,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자체, 각종 조합·센터 등 다양한 기관의 서민금융 및 생계혜택 등도 원스톱 서비스할 수 있게 상담사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출처>

파이낸셜 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90322174805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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