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리포트 <2019-79호 : 대출> - 연 17%대 금리…低신용자 대안상품 나온다

동향 리포트 

 

<목 차>

[7월 30일]

 

<<대출>>

◎ 연 17%대 금리…低신용자 대안상품 나온다

 

<<신용정보>>

◎ 57만 개 신용·체크카드 정보 또 털렸다…개인정보 관리 ‘구멍’

 

<<불법사금융>>

◎ 불법 사금융 내몰린 저신용자에 중금리 정책금융 공급… 최종구 “저신용 고금리 관행에 도전” 

<<대출>>

◎ 연 17%대 금리…低신용자 대안상품 나온다

· 오는 9월부터 7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7'이 출시된다. 연체이력이나 2금융권 부채가 있더라도 현재 연체하고 있지 않다면 대출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이 상대적 우량 차주인 6등급 이상에 쏠려 7등급 이하 서민들이 대부업·불법사금융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 금융위원회는 25일 고금리 대안상품 출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햇살론17'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여러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융회사들이 저신용 차주에게 20%대의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다"며 "정책금융상품으로 좀 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햇살론17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금융위에 따르면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는 약 556만명으로, 채무액은 약 31조8000억원에 달한다.

· 이에 따라 '햇살론17'은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500만명 최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상관없이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연 소득 4500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은 "6등급 이하를 기준으로 두고 있지만, 기존 상품에서 배제됐던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체이력이나 2금융권 부채 보유 현황 등 과거의 금융거래 이력과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심사를 완화하고, 현재 연체 중이지 않는 이상 가급적 지원할 수 있도록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햇살론17'의 금리는 연 17.9%이며, 한도는 700만원이다. 상환기간은 3년과 5년 중 선택할 수 있고,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이뤄진다.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상환금액을 상환기관으로 나눠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면 금리인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3년 분할상환 약정 시 연 2.5%포인트, 5년 분할상환 약정 시 연 1%포인트씩 금리할인을 제공한다.

· 예컨대 햇살론17로 700만원을 3년 만기로 대출하면 매달 25만2716원을 3년간 상환해야 하지만 인센티브가 반영되면 1년차에는 월 25만2716원, 2년차에는 24만6641원, 3년차에는 24만3432원을상환하면 된다. 총 184,300원이 절약되는 셈이다.

· 햇살론17은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서비스'로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은행을 방문해 대출받으면 된다. 맞춤대출서비스는 신용도·소득에 따라 최적의 대출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로 오는 12월부터는 앱(APP)에서 대출조회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의 표준화된 심사로 지원받기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특례지원제도도 운영한다. 대상은 건강보험 미가입 근로자나 무등록 사업자 등 객관적인 서류로 소득증빙하기 어렵거나 병원비 등으로 부득이하게 700만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서민이다. 금리는 17.9%로 동일하며 한도는 1400만원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 특례지원제도는 대면상담을 통해 소득상황, 자금용도, 상환계획 등을 정성적으로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 심층대면상담이 이뤄져야 대출이 가능하다.

· 햇살론17은 올해 2000억원, 2020년 5000억원 규모로 시범 운영한 뒤 결과에 따라 매년 1조원 수준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년까지 총 7000억원 공급 시 최대 10만명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900억원의 금리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은 "햇살론17은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이 일률적 고금리를 부과하면서 나타난 금리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금리 대안상품 출시와 함께 햇살론 등 기존 서민금융상품도 더 어려운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메트로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9072500179

<<신용정보>>

◎ 57만 개 신용·체크카드 정보 또 털렸다…개인정보 관리 ‘구멍’

· 구형 신용카드 결제단말기(POS)를 통해 57만 개에 이르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번호와 유효기간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밀번호 CVC(카드 뒷면의 숫자 3자리) 주민번호 등은 유출되지 않아 금전적 피해는 아직 생기지 않았지만 1억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샜던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이후 5년여 만에 다시 개인정보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이모 씨(41)를 구속 수사하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1개를 확보했다. 이 USB에는 56만8000여 개의 카드 정보가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9일 금융감독원에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 금감원은 해당 카드정보가 2018년 7월 이전까지는 사용이 허용됐던 구형 마그네틱(MS)방식 신용카드 결제단말기에서 새어 나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씨가 앞서 2014년 4월에도 신용카드 결제단말기에 악성프로그램을 심어 신용카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거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정보가 새나간 카드가 모두 2017년 3월 이전 발급된 점을 감안하면 범행이 2017년 3월경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 일단 금감원은 확인된 카드번호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등 부정 사용 방지에 나섰다. 국민 신한우리 KEB하나 비씨 삼성 현대 롯데카드와 농협 씨티 전북 광주 수협 제주은행, 신협중앙회 등 15개 금융사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등을 통해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소비자에게 즉각 연락하고 카드 승인을 차단하고 있다.

· 아직까지 금전적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56만8000여 개의 카드 가운데 64개(0.01%)에서 약 2475만 원의 부정 사용이 발생했지만 도난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카드 대비 FDS로 탐지되는 부정 사용 수준이 0.02~0.03% 수준”이라며 “해당 부정 사용이 이번 도난에 따른 거래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금융사들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피해액을 모두 보상했다.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해킹이나 전산 장애, 정보 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일어난 카드 피해는 금융사가 보상해야 한다.

·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범행이 뒤늦게 밝혀진 만큼 이미 이 씨가 카드정보가 팔아넘긴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사들은 해당 카드를 소지한 고객들에게 정보유출 사실을 안내하고 재발급을 권유하고 있다. 권민수 금감원 신용정보평가실장은 “실물카드 위조 가능성이 낮고 결제 시도가 이뤄지더라도 FDS를 통해 걸러낼 수 있다”며 “단, 유출된 정보가 검찰 경찰을 사칭하는 사기에 이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출처>

동아닷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26/96712811/1

 

<<불법사금융>>

◎ 불법 사금융 내몰린 저신용자에 중금리 정책금융 공급… 최종구 “저신용 고금리 관행에 도전”

· 정부가 연 20%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최저신용자들을 위해 금리가 연 17.9%인 정책금융상품을 내놓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출시 배경에 대해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하는 금융권 관행에 대한 도전”이라고 설명했다.

· 최 위원장은 지난 25일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고금리 대안상품 출시 준비 상황 점검’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햇살론 17’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 햇살론 17은 정책금융상품도 제대로 포용하지 못하던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자 약 500만 명을 위한 대출 상품으로, 오는 9월 2일부터 13개 은행 지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 기본구조는 연 17.9% 단일금리, 700만 원 한도다. 기존 서민금융상품과 달리 신용도 등에 따라 금리나 한도를 차등화하지 않고, 최소한의 요건만 충족하면 모든 이에게 동일 금리로 동일 한도까지 대출해준다. 최저 신용자들도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에 비해 낮은 수준의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 햇살론 17 가입 대상은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다.

·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고자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부담을 의미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 하지만, 연체 이력이나 2금융권 부채 보유현황 등 과거의 금융거래 이력 및 신용등급에 대해선 기준이 완화된다.

· 최저 신용자에 대한 최종 제도권 상품인 만큼,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이 과도하게 높거나 현재 연체 중이지 않는 이상 될 수 있으면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다.

· 대출 기간은 3년 또는 5년이며 원리금 균등분할로 상환해야 한다. 5년 분할상환으로 700만 원을 대출받을 경우 첫해 원리금 상환액은 월 17만7373원이다.

· 정부는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리 감면 혜택도 주기로 했다. 첫해 금리인 17.9%를 시작으로 3년 분할상환 상품은 연 2.5%포인트씩, 5년 상품은 연 1%포인트씩 금리가 낮아진다. 이로써 실제 금리부담은 중금리 대출 수준인 연 16% 수준이 된다.

· 여유자금이 생기면 언제든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준다. 이용 횟수 제한도 없다. 상환을 완료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여러 번 반복 이용할 수 있다.

· 또한 기존 700만 원 한도에 700만 원을 추가해 총 1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특례도 뒀다. 병원비 등으로 부득이하게 기본한도(700만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고려한 조치다.

· 다만 700만원 추가 특례를 받으려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를 방문해 대면 상담을 받아야 한다. 센터는 이들의 소득 상황과 자금용도, 상환계획 등을 살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급여현금수령자, 개인택시운전자, 농·축산·임·어업 종사자 등 객관적인 소득 증빙이 안 돼 은행의 표준화된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센터를 방문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올해 2000억 원, 내년에 5000억 원, 이후로는 매년 1조 원 상당의 햇살론 17 상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총 7000억 원 상당의 햇살론 17 상품을 공급하면 7만~1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약 900억 원의 금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 대출 희망자는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 코너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출은 13개 은행이나 센터에서 실행된다. 기존에 연체 등 부작용이 컸던 햇살론 대환, 바꿔드림론, 안전망 대출 등 상품은 햇살론 17과 기존 햇살론 상품으로 흡수·통합해 운영된다.

· 최종구 위원장은 “이번 상품은 정책금융은 반드시 금리가 낮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대한 도전이자 저신용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하는 금융권의 관행에 대한 도전”이라며 “고금리 대출시장에서 민간 대출과 정책금융 간 가격 경쟁이 확대되면 전반적인 금리 수준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폴리뉴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03713

190730 동향리포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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