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지갑정보］가구소득은 어떻게 정의할까요!?

* 본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발취하였습니다.

가구소득 정의

한 가구나 그 가구의 개별 구성원이 1년간 또는 정기적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또는 현물 등의 모든 수입을 의미합니다.

가구소득 정의에서 수입이란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 등을 공제하기 전 소득을 의미하며, 현물이란 재화와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체에서 통근버스를 운행하여 근로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근로자에게는 통근 서비스라는 현물수입이 있습니다.

가구소득에서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경상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의 합입니다. 그러나 직접세, 사회보험료, 비영리단체 또는 가구 간 이전 등이 있기 때문에 총소득 전액을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요소를 제외하고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처분가능소득이라고 정의합니다. 처분가능소득은 일정 기간 가구의 소비지출과 저축에 사용되기 때문에 가구소득 분석과 정책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지표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모든 현금과 현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현물이란 가구소득 정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재화와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근로소득에는 임금, 상여금 및 수당, 수수료 및 봉사료, 수익 분배금, 연차 및 유급휴가 등 비근무시간의 보수가 포함됩니다. 또한 고용주에게서 보조 받은 재화와 서비스도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사업소득

비법인기업의 주인이 해당 사업체를 운영하여 얻은 순수입입니다. 여기에서 순수입이란 총수입액 또는 총매출액에서 영업비용 등 생산에 사용한 생산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비법인기업은 규모와는 상관없이 법적으로 설립된 법인기업과 협동조합, 유한책임파트너십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를 말합니다. 개인이 어떠한 기업의 이익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동시에 부채에 대해서도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를 비법인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기업 형태로, 농업과 소매업 등이 포함되며 흔히 우리가 만나는 가게 주인들 모두가 비법인기업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을 계산하려면 총매출액에서 생산비용을 제외해야 합니다. 생산비용은 크게 영업비용과 자산의 감가상각액으로 나뉘는데, 영업비용은 인건비, 재료비, 기타 경비 등을 의미하고,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생산에 사용된 기계 등의 자산 가치가 하락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배달 오토바이가 5년 됐다면 5년 전 구입 시점의 오토바이 가치와 현재 시점의 오토바이 가치의 차이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감가상각액으로 적용합니다. 사업소득에는 다음 투자를 위한 사업체 내 유보금 같은 것도 포함됩니다.

재산소득

소유한 재산을 타인이 사용한 대가로 받은 순수입입니다. 여기에는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상표 사용료/인세/사용료 등이 포함됩니다.

임대소득은 기본적으로 주택, 건물, 토지, 기계장비 등의 자산을 빌려주고 받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는 토지임대소득만 재산소득에 포함시키고 그 외의 부동산과 기계장비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자소득은 저금이나 채권 등으로 얻은 이자수입 또는 다른 가구나 사업체에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수입을 의미합니다.

배당소득은 직접 업무에는 참여하지 않고 투자만 한 사업체로부터 받은 수입을 의미합니다.

상표 사용료/인세/사용료는 저서나 창작물 등 특허나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게 해준 대가로 받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경상이전소득

수입이 발생하는 어떤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고 정부, 비영리단체, 다른 가구에서 이전받은 현금과 재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경상이전소득에는 사회보험 수혜금, 사회부조 수혜금, 비영리단체로부터의 경상이전, 다른 가구로부터의 경상이전이 포함됩니다.

사회보험 수혜금은 사회보험 부담금을 납부한 후 일정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는 것으로 공적연금과 사회보험금이 해당됩니다.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군인연금 등이, 사회보험금에는 실업보험금 등이 포함됩니다.

사회부조 수혜금은 사회보험 수혜금과는 달리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사회보험 수혜금이 특정한 금액을 납부한 이후 받는 것이라면, 사회부조 수혜금은 일정한 자격이 충족되면 받는 것으로 기초연금, 장애인 수당, 참전용사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비영리단체로부터의 경상이전은 자선단체, 노동조합, 종교단체와 같은 비영리단체로부터 장학금, 구호금 등의 형태로 받은 선물과 재정지원을 의미합니다.

다른 가구로부터의 경상이전은 가족 지원의 형태로 다른 가구로부터 받은 현금과 재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자녀에게서 지원 받는 생활비, 교육비 또는 해외근무 중인 가족이 모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낸 현금, 이혼으로 같이 살지 않는 보호자가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주는 양육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비경상소득

비정기적인 소득 중 자산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소득으로 경조소득과 기타 비경상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동일한 비정기적 소득이라 하더라도 자산을 변동시키는 수입은 자산증가로 처리하고 그 이외는 비경상소득이라 하여 가구소득에 포함합니다. 자산증가란 소득과는 별개 개념으로 부동산, 현금 등의 재산이 늘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보험금, 연금, 퇴직금 등은 자산증가로, 경조소득, 복권당첨금 등은 비경상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자산증가와 비경상소득의 구분은 비정기적 소득이 자산을 변동시키는지 아니면 가구의 일반적인 생활비로 쓰이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상이전지출

경상이전소득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정부, 다른 가구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가 없이 지출한 현금과 재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직접세, 강제적 징수요금과 벌금, 근로자와 고용주의 사회보험 부담금,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다른 가구에 제공한 생활비, 교육비 등이 해당됩니다.

직접세에는 근로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이 있습니다.

강제적 징수요금과 벌금에는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부담금, 범칙금, 수입인지, 벌금 등이 포함됩니다.

사회보험부담금은 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에 납부한 사회보험료를 의미합니다.

비영리단체로의 경상이전은 종교단체, 사회모금단체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동창회, 친목회, 동호회 등의 회비를 포함합니다.

다른 가구로의 경상이전은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친지 등에게 정기적으로 보내는 생활비, 교육비 등을 포함합니다.

가구소득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소득의 증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가구원의 특성에 따른 요인과 가구 외적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의 특성에 따른 요인 중 대표적인 것은 가구 내 취업자 수의 변동입니다. 자녀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경우 가구소득은 증가할 것이며, 반면 가장이 퇴직할 경우 가구소득은 감소할 것입니다. 또한 가구원이 65세가 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는 등 가구원 특성 변화에 따라서도 가구소득이 변동합니다.

가구 외적인 요인, 즉 국가경제 상황이나 이에 따른 정부 정책 등에 따라서도 가구소득은 변동합니다.

근로소득은 임금상승률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데, 임금상승률은 물가의 변동 정도, 근무하는 사업체의 실적, 경기 상황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최저임금과 같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사업소득은 크게는 매출변동과 사업비용 변동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업비용은 임대료, 인건비, 원자재 가격, 세율, 이자율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이와 같은 요소가 사업소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일한 비용으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혁신도 사업소득에 영향을 미칩니다.

재산소득은 임대료, 이자율, 배당률 등의 영향뿐만 자산을 구입하려고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 중개수수료, 세금 등의 자산운용 사업비용의 변동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경상이전소득은 주로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출산정책의 일환으로 자녀가 여러 명인 가구에 다자녀수당을 지급하는 신규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다자녀가구는 소득에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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