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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보442

에코사이드와 사회적법정(지구법정), 자기조정 시장(제도)을 세우자 에코사이드,생태학살 에코사이드(Ecocide)란, 환경(Eco)과 집단학살(genocide)의 합성어로 생태계에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출처 : 뉴스펭귄(https://www.newspenguin.com)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무엇을 생태파괴로 볼 것 인지, 누구를 처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이 논의는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 지구공동체라는 인식 속에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수준은 어떤 사건에 대한 기업 또는 개인의 책임 국제적으로는 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행위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논의를 더 확장시켜보자면 에코사이드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에 대해 묻는 과정이 필요하.. 2023. 3. 28.
(무료)부채신용 전화상담을 시작합니다. <빚에서 빛으로 프로젝트> 학자금대출, 신용카드, 대부업체, 저축은행, 사채, 파산, 회생, 채무조정 등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부채 때문에 걱정이 많다면 연락을 주세요! 금융피해, 금융사기, 대출사기, 작업대출 등 부채 때문에 괴롭다면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이런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1. 정부 서민금융, 채무조정 등 대출 및 금융지원 제도정보를 알고 싶은 분 2. 현재 빚이 감당이 되지 않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분 3. 개인회생 및 파산을 해야할지 막막하신 분 4. 어디서 빚 문제를 이야기할 곳이 없어 답답하신 분 5. 채무독촉을 받고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은 분 * 주의사항 1. 본 단체는 금융상품, 대출 등 알선(중개)을 하지 않습니다. - 대출이 가능한지 찾아드리지는 못합니다... 2023. 2. 23.
학자금부채 사회적감사 보고회 4) 경제분야, 한영섭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1) 청년층의 자산격차 심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체 가구주의 순자산 보유액은 평균 45,60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가량 증가를 했다. 그러나 29세 이하 가구주의 경우 평균 8,483만 원으로 유일하게 감소를 했다. 반면 가장 많이 증가된 연령의 경우 50대 가구주로 전년대비 약 14.6%, 약 6,807만 원이 증가되어 세대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이는 같은 통계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순자산 보유액도 상용근로자가 전년대비 약 8.7% 4,045만 원 증가되었지만 임시일용근로자의 경우 6.5% 1,270만 원만 증가되어 계층 간의 자산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의 입주형태에 따른 분석에.. 2023. 2. 23.
학교 밖, 가정 밖, 보호체계 밖 청소년 금융정책 제안문 2023년 2월 23일, 보호 체계 밖 청소년 생활 실태 연구 토론회 (23.02.23), 토론문, 한영섭 보호 체계 밖 청소년을 위한 다층적 금융·통신정책 제안 한영섭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금번 연구에서 제안한 기초통신비 지원, 기본 폰 지급, 통신망, 수신차단 금지 등 긴급복지지원에 매우 동의하고, 추가적으로 금융과 통신 분야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1. 문제의식 1) 보호 체계 밖 청소년 생활 실태 현황 분석 연구에서 조사된 결과로 65.3% (17명)가 부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1인당 평균 7,241,176원 (2,50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분포)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보호 체계 밖 청소년에게는 매우 큰 금액이며, 또.. 2023. 2. 23.
한겨레, 저당잡힌 미래 ‘청년의 빚’ 한겨레 기획기사 담당했던 기자가 고민이 많았었는데. 몇 번의 통화, 한 차례 대면 인터뷰 기사화 되었네요. 연속기사입니다. 시간을 내서 읽어 보면 좋겠습니다. 저당잡힌 미래 ‘청년의 빚’ https://www.hani.co.kr/arti/SERIES/1770/ 200만원 벌어 절반 넘게 갚는데도…‘빚의 족쇄’ 찬 청년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8337.html 가파르게 늘어나는 청년 빚, ‘도덕적 해이’ 탓하지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8332.html 학자금부터 전세자금까지…청년이 빚지게 만드는 사회 https://www.hani.co.kr/arti/s.. 2022. 9. 13.
부채는 왜 사회문제인가 - 인도의 농민 자살 사건 https://yoda.wiki/wiki/Farmers'_suicides_in_India 인도의 농민 자살 사건 - 요다위키 인도의 농민 자살 사건 Farmers' suicides in India 인도 농민 자살은 1970년대 이후 농민들이 주로 개인 지주나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갚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국가적 대재앙을 말한다. 인도 국 yoda.wiki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siapacific/125872.html 10. 인도 목화농민들 ‘자살’ 전염병처럼 돈다 [인도기행] 농가부채 해결 못해…지난해 농민자살 ‘최악’ www.hani.co.kr 비다르바에선 목화 농민들의 자살이 유행병처럼 번져가고 있다. 이 지역 농민지원단체인 ‘비다르바민중.. 2022. 8. 28.
한영섭 소장, 부채운동 관련 추천 서적 1. 부당한 빚 정당한 빚, Ilsup Ahn, 노동래(옮긴이), 새물결플러스 자본주의 사회의 부채 윤리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새로운 부채 윤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2. 부채, 첫 5,000년의 역사, 데이비드 그레이버, 정명진(옮긴이), 부글북스 화폐, 부채, 자본주의 역사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우리는 왜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가, 천주희, 사이행성 한국의 학자금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책으로 대학생, 대학원생의 입장에서 잘 서술된 책입니다. 4. 신자유주의 금융화와 문화정치경제, 강내희, 문화과학사 신자유주의 기조에 따른 금융화를 섬세하게 풀어쓴 글입니다. 금융화에 따른 문화, 정치, 경제의 변동을 분석하고 대안 제시한 책으로 시간을 내어서 탐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022. 8. 25.
미국 학자금부채 면제 및 연기 조치 쟁점, 한지원 바이든 정부가 학자금 대출 상환 면제 및 연기 조치에 나선다. 쟁점은 세 가지다. 1. 재정낭비. 학자금 대출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대졸 자격증이 주는 이득이 그 비용보다 낮은 집단이다. 즉 좋지 않은 대학을 나온 경우. 그런데 바이든의 정책은 반대의 경우, 즉 자격증이 주는 이득이 비용보다 매우 큰 집단(예로 아이비리그)까지 포괄한다. 바이든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퍼주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근거다. 2. 인플레이션. 학자금 대출 면제 및 연기 정책이 설계됐을 당시 조건은 저인플레가 재정이 되던 시기였다는 것이다. 일종의 경기부양책 성격이 있었는데, 지금이 그럴 시기냐는 반론이다. 서머스 등이 특히 이 점을 강조한다. 3. 불법. 정책은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된다. 학자금 대.. 2022. 8. 25.
조 바이든 학자금부채 탕감 계획 발표 (2022년 8월24일) 최근 바이든이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을 발표했다. 공약으로 제시 했던 것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조 바이든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 전에 노동-시민사회에서 강력한 요구가 기반이 된 것이다. 어제 학자금부채 탕감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했다. 이 말도 안되는 주장을 미국은 현실정치에서 실행하고 있단 말이다. 교육은 공공재이다. 시장에 교육을 넘길 수 없다. 누구나 배우고 싶을 때 배울 수 있는 사회는 만드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미 쌓여 있는 상환불능 학자금부채는 시장경제, 정부제도의 실패다. 책임을 정부에게 물어야 한다. 그것이 모두에게 이롭다. 노동계, 시민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함께 해주면 좋겠다. =========================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 2022. 8. 25.
부채파업 강연회 - 학자금부채 탕감운동은 어떻게 가능한가 (2022년 8월 24일), 한영섭 강연자료 다운로드 : https://drive.google.com/file/d/1GwOXH--judgLix97nPcByTycdMBbev6-/view?usp=sharing 학자금부채 탕감운동은 어떻게 가능한가_한영섭.pdf drive.google.com 강연회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4VVVyrw9-zg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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