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리포트 <2019-23호 : 청년 정책/제도> - “청년에 월 60만원 기본소득, 서울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동향 리포트 

 

 

<목 차>

[4월 24일]

 

<<청년 정책/제도>>

◎ 이재명·박원순의 '심볼', 기본소득제도 파헤치기

◎ "청년에 월 60만원 기본소득, 서울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 [2019 추경] 일자리에 1.8조 투입…청년·중장년·노인 7.3만명 지원

◎ 청년고용 호전, 20·30대 일자리 상황 나아졌다

◎ 청년일자리 32만개 늘렸지만…체감실업률 최악

<<청년 정책/제도>>

◎ 이재명·박원순의 '심볼', 기본소득제도 파헤치기

·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와 크리스 휴즈, 버진그룹의 회장인 리처드 브랜슨. 이들은 성공한 사업가, 백만장자라는 것 외에도 '기본소득제' 도입을 제안한다는 공통점이 있음

· 특히 세계적인 기업 테슬라의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지난 2017년 두바이에서 열린 'World Government Summit' 연설에서 "미래에는 컴퓨터와 AI, 로봇이 사람들의 직업을 대체하고 정부가 국민에게 임금을 주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말함

· 기본소득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의식주 등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소득 개념. 기본소득의 가장 큰 특징은 '무조건성'. 선별적 복지를 제공했던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 다르게 나이, 성별, 소득수준, 노동여부 등에 상관없이 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지는 보편적 복지임

·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는 '양질의 일자리'를 기반으로 유지됨. 그러나 기술이 진보하고,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 예컨대 국제노동기구(ILO)는 수작업을 대신하는 로봇의 확산으로 향후 20년간 아시아 근로자 1억 3,7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 이러한 미래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노동연계형 사회보장제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제’

· 기본소득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누구나 동의하는 지점은 기본소득의 궁극적 목표는 결국 더 나은 복지제도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설계하는 것.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고민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 그러기 위해선 좌우 진형의 이념논리에서 벗어나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실험이 계속되어야 함

<출처>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139944

◎ "청년에 월 60만원 기본소득, 서울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 올해 초 서울연구원은 시민단체 'LAB 2050'과 함께 아무 조건 없이 서울의 만 19~29세 청년 800명에게 월 50만 원을 2년간 지급해 이런 수당이 청년들의 노동 참여, 결혼 등 자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자는 '정책실험'을 제안.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반론에 부딪혀 논의가 공전된 상태지만 불씨까지 꺼진 것은 아님

· 시민운동가 출신이자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시장 정책특보와 비서실장 등을 지낸 핵심 참모인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은 19일 인터뷰에서 "(청년기본소득은) 아직 결론 난 것은 아니다. 박원순 시장이 최근 출범한 청년청에 기존의 청년수당을 어떻게 할지까지 논의해서 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해놓은 상황이다. 기본안은 어느 정도 만들어놓은 것으로 안다."고 말함

·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의 '청년배당'부터 시작해 빠르게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누가 먼저 했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기본소득은 직업·소득을 불문하는 무조건성과 충분성, 보편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무조건성과 보편성의 요건은 충족했지만, 월 8만 원 꼴이라서 기본소득이라고 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

· 서울시는 서울 거주 만 19~34세 청년 240만 명 중 5000여 명을 선별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금을 주는 청년수당을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이것이 청년수당 '1.0'이라면 서울연구원이 LAB 2050과 함께 실험을 제안한 안을 포함해 현재 논의중인 청년수당 정책이 이후 서울 청년수당 2.0이 될 전망

· "구글 등 일부 기업은 승승장구해도 일자리 자체는 줄어드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노동시간이 줄어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은 누리도록 하자는 논의가 확산된 배경이다. 기본소득이 일할 의욕을 아예 없앨지, 더 나은 삶을 위한 의욕을 돋을지 정책실험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무슨 실험하는 데 100억 원씩 쓰냐'는 반발이 나와서 그런 실험 없이 바로 가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출처>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3041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2019 추경] 일자리에 1.8조 투입…청년·중장년·노인 7.3만명 지원

·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조7000억원의 규모 미세먼지·민생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 이번 추경안에서 일자리 관련 예산은 약 1조8000억원

· 먼저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에 3185억원을 추가로 투입함.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을 2883억원 늘려 3만2000명을 지원함.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청년 1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임금 일부(연 9000만원씩 3년)를 지원하는 제도

·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도 247억원 늘려 4200명을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예산도 31억원(3000명) 증액. 해외취업정착지원에 24억원(1000명)을 추가로 투입함

· 최근 실업자가 증가 추세라는 점을 감안해 고용안전망도 강화함. 실업급여 예산을 8214억원 늘려 10만7000명 지원. 실업자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사업 예산도 1551억원 확대해 2만1000명을 추가로 지원. 시간 강사에게 주는 연구비 예산은 280억원 증액함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실업급여 8000억원이 1조8000억원에 포함된다"며 "추경을 통해 직접 일자리 7만3000개가 창출된다"고 설명

 <출처>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423000909

◎ 청년고용 호전, 20·30대 일자리 상황 나아졌다

· 지난달 청년고용률(15~29세)이 전년동월대비 상승한 반면 실업률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됨. 또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0대 취업자가 인구 감소폭보다 적은 달이 13개월로 파악돼 인구수 대비 일자리 상황이 다소 호전됨. 정부의 청년일자리사업 영향에 힘입어 청년고용시장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해석

· 고용노동부가 22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청년일자리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청년 고용동향'과 <뉴스토마토>가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30대 취업자와 인구 증감률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됨

· 고용부 내용을 보면 지난달 청년고용률은 42.9%로 전년 동월대비 0.9%포인트 상승했고, 실업률은 10.8%로 0.8%포인트 하락함. 3월 청년고용률은 2006년 43.5% 이후 최고치

· 특히 청년일자리대책의 주요 대상인 25~29세가 취업자수 상승세를 주도했다는 점이 주목됨. 25~29세의 지난달 고용률은 69.7%로 전년동월대비 0.4%포인트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취업자 수는 7만5000여명 증가한 것.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에코 세대의 취업난 완화에 초점을 맞춘 3.15 청년일자리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

· 여기에 뉴스토마토 분석 결과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15개월 중에서 13개월은 30대 인구수 감소보다 취업자수 감소폭이 더 적었음. 즉 30대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취업자수 감소폭보다 빠르다는 얘기

· 해당 연령대 인구가 더 많이 줄어 일자리가 감소했음에도 상대적인 일자리 수만으로 보면 일자리 상황은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을 투입했으니 상황은 나아져야 하는 것"이라며 "일단 긍정적 시그널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함. 그러면서도 김 교수는 "정책이 아주 효율적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앞으로 재정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더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

<출처>

뉴스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90617

◎ 청년일자리 32만개 늘렸지만…체감실업률 최악

· 정부가 핵심 청년일자리 정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약 15개월간 32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함. 해당 기간 1조1847억원이 투입. 1인당 약 367만원을 지원한 셈. 하지만 두 정책 모두 최대 지원기간이 3년에 그치다 보니 중단기 일자리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냐는 지적. 청년들의 중소기업 유인 효과를 놓고서도 여전히 논란이 큼

· 이날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정책의 효과로 청년일자리 양과 질이 모두 개선됐다”고 발표한 데 대해 역대 최고로 치솟은 청년 체감실업률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옴

· 전문가들은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한 고용부의 ‘견강부회’라고 평가.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달 청년체감실업률은 25.1%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음. 체감실업률은 단기 아르바이트와 장기 취업준비생, 취업 포기자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실업률.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자라는 얘기

·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장려금 효과도 없진 않겠지만 어차피 매년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에 정부가 불필요한 재원을 쓰는 측면도 있다”고 말함

· 정부가 구직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청년수당에 비해 정책 효과 검증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단기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음. 최대 3년간의 정부 지원이 끊기면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지 않거나 청년들이 이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지원금만 보고 채용을 늘리지 않는다”며 “기업에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는 산업정책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출처>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42212661

190424 동향리포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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