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리포트 <2019-22호 : 부채> - "잘못 살았나 싶다"…졸업과 동시에 '빚 수렁' 빠진 청년들

동향 리포트

   

<목 차>

[4월 22일]

 <<가계부채>>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찾동과 함께 '찾아가는 금융상담'

◎ 금융위, 가계대출 억제 피하기 우회수단 된 보험대출 규제하나

 

<<청년부채>>

◎ "잘못 살았나 싶다"…졸업과 동시에 '빚 수렁' 빠진 청년들

 

<<채무조정>>

◎ 채무 관리 통한 개인회생자대출 금리 낮추는 방법

<<가계부채>>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찾동과 함께 '찾아가는 금융상담'

·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3일 관악드림타운아파트 경내에 마련된 성현행복 복지이동사무소에서 '찾아가는 금융상담'을 실시함

·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금융상담은 23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진행되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센터)는 지리적, 경제적, 신체적 제약 등으로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금융 상담을 운영 중. 올해부터는 더욱 '찾아가는동주민센터'(찾동)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

· 센터는 지난해 총 232회 찾아가는 금융상담을 실시했음. 이를 통해 1074명의 시민에게 소비·지출관리 상담, 채무조정 상담, 복지서비스 지원 등의 1대 1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음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박정만 센터장은 "취약한 정보 접근성 때문에 악성부채로 고통을 겪는 서울시민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센터는 금융취약계층이 빚을 빚으로 갚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신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가는 금융상담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함

<출처>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20_0000626726&cID=10201&pID=10200

◎ 금융위, 가계대출 억제 피하기 우회수단 된 보험대출 규제하나

· 21일 금융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상반기 중에 보험계약대출을 놓고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여부가 정해질 가능성이 큼

· 보험계약대출은 소비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받는 대출

· 소비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보험계약을 근거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보험사는 고객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삼게 되므로 대출금 회수 위험이 없음. 대표적 불황형 대출로 꼽힘

· 보험계약대출은 지난해부터 급증함.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국내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규모는 64조 원으로 2017년보다 5조 원이 증가. 보험계약대출 가운데 가계대출의 비중은 94.3%.

·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정책이 보험계약대출 규모 급등의 주요 원인.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규제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자 대출 수요가 보험계약대출로 몰린 것‘

· 보험업계에서는 금융위가 보험계약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을 적용할 것으로 보고 규제가 나오기 전에 판촉을 서두르고 있음.

· 금융위는 업무계획 등을 통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겠다는 등 가계부채를 놓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보험계약대출을 놓고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본 것. 금융위 관계자는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규제는 대출 이용자의 전체적 상환능력을 보겠다는 것”이라며 “보험계약대출도 은행의 예적금 담보대출과 크게 다르지 않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말함.

<출처>

비즈니스포스트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4050

<<청년부채>>

◎ "잘못 살았나 싶다"…졸업과 동시에 '빚 수렁' 빠진 청년들

· 지난해 말 기준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 수는 1만 7231명.

· 이런 청년들을 위해 금융 상담을 해주고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부채 제로' 캠페인을 벌이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상담 기록 중 10인의 사례를 보면, ‘빚의 뿌리’는 학자금. 학자금 대출을 받기는 쉽지만 '빚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음. 10명 중 8명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빚을 졌고, 나머지 2명도 학자금 명목으로 금융권 대출을 받았음

· 캠페인에 참여한 한 청년은 연체를 알리는 문자가 올 때마다 "마음이 조급하고 내가 잘못 산 것 같은 자괴감을 느낀다.“고 털어놈

· 장동호 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는 소득이 낮은 가계의 자녀일수록 학자금 대출을 많이 받는 구조”라며 “대학생이란 이유로 자산 고려 없이 무작정 학자금 대출을 해주면 연체에 빠지기 쉽다”고 말함. 저소득층에겐 대출 대신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는 지적

· 교육부의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742만7000원. 8학기 등록금 전액을 빌린다면 졸업할 때 학자금 대출의 원금(2971만원)과 이자(147만원)를 합쳐 3118만원의 빚을 진 채 사회에 나오게 됨. 만일 2년 안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2년 치 이자(131만원)가 더 쌓여 갚아야 할 원리금은 3249만원으로 불어남

<출처>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444283

<<채무조정>>

◎ 채무 관리 통한 개인회생자대출 금리 낮추는 방법

· 최근 장기 불황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채무조정 혜택을 받고 있지만, 개인회생을 진행 중에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생활고 등으로 개인회생대출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 이럴 경우 신용불량자와 마찬가지이므로 금융권 이용제한이 있어 시중 1금융권 은행의 저금리대출은 사실상 진행이 불가능. 개인회생자대출 상품의 경우 보통 대부업, 저축은행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게 사실. 하지만 개인회생대출의 경우 회생중 변제금 납입 횟차에 따라 조건(금리,한도)가 달라지므로 대법원사이트에서 변제현황 조회 후 진행하는 것이 좋음

· 개인회생대출은 20회 이상 또는 전체 납입 횟수의 1/3이상 납부한다면 금리가 최저 연14.9~24%사이로 가능하게 되며 기존대출 대환 및 추가 대출도 기존보다 비교적 저금리로 받을 수 있음. 또한 회생 잔여 5회 미만일 경우 1곳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채무통합대출이 가능

<출처>

뉴스프리존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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