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원 빌려 천만원 상환, 학자금대출 갚기 벅찬 사회초년생

장기미상환 금액만 1000억원

한국장학재단 '든든학자금대출' 2010년엔 5.7% 금리로 대출.. 현재 이자율 2.2%의 두배 넘어

정부 홍보 믿고 대학생때 신청..이자놀이 이용됐다 생각에 분통

재단 "당시 시중금리보다 낮고 변동금리 적용해 저금리 반영"

#. 3년 전 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회초년생 서모씨(29)는 대학생이던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한 학기씩, 총 두 학기 등록금을 한국장학재단에서 빌렸다.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ICL·든든학자금대출)'를 통해 서씨가 빌린 원금은 총 793만원. 하지만 서씨가 갚은 금액은 1000만원이 넘었다. 그동안 붙은 이자가 총 212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서씨가 2010년 학자금 대출을 신청했을 당시 한국장학재단의 연금리는 5.7%에 달했다. 2011년은 조금 내린 4.8%였다. 2019년 현재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 이자율이 2.2%인 점을 감안하면 2배가 훨씬 넘는 이자율로 빌린 것이다. 서씨는 "당시 정부가 '취업 후 갚아도 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딱히 다른 방법이 없으니 주변 친구들 모두 든든학자금 대출을 신청했다"며 "이제와서 갚으려니 이자가 이렇게 불어있을 줄 미처 몰랐다. 학생들 대상으로 5%가 넘는 이자놀이를 했다고 생각하니 화가 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12일 정치권 및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ICL 시행 초기 높았던 이자 때문에 학자금을 갚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회초년생들이 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ICL 장기 미상환자 현황에 따르면 장기 미상환액이 1000억원에 육박한다.

■미상환액 천억원 육박… 이자만 겨우

ICL 장기 미상환자는 2017년 1만2012명, 미상환액은 944억원에 달했다. 2013년에만 해도 334명 12억원에 머물렀으나 2014년 3354명 147억원, 2015년 5123명 340억원, 2016년 5557명 382억원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서씨의 사례는 그나마 빌린 금액을 모두 갚았기 때문에 나은 편이다. 특히 이런 사례는 ICL 시행 초기 이자율이 5%가 넘을 당시 대출을 신청했다가 최근 사회 초년생이 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직장인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

직장인 김모씨(31)의 2010년 1학기 대출 학자금 원금은 428만원이지만 이자만 89만원에 달한다. 김씨 역시 ICL 제도를 이용했다. 김씨는 "다른 학기에 빌린 금액까지 합쳐 매달 40만원씩 꼬박 내고 있지만 얼마 전에 겨우 이자만 다 갚았다"며 "원금은 언제 갚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했다.

학자금 대출 제도가 시행될때부터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무이자 대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내 지갑 연구소'는 지난해 학자금 대출의 재원 조달 구조를 변경하면 무이자 대출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 제도를 수익 창출 구조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교육복지를 실현할 정부가 이자 부담을 학생들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에서다.

■재단 "시중금리보단 훨씬 저렴"

지난 2016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학자금 대출을 전면 무이자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1월 "한국장학재단 이자율을 1%대로 낮춰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 금리는 일반 시중금리보다 훨씬 더 낮다"고 반박했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ICL 금리는 시중금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2010년 당시엔 높은 금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는 시중보다 낮은 2.2% 수준 금리를 제공하고 있고,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시행 초기 신청했던 분들도 같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복리에서 단리로 바뀐 점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저금리전환대출을 적용해 부담을 줄였다"고 덧붙였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90612180028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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