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리포트 <2019-58호 : 대출> - '대출연체 자영업자' '빚 못 갚은 고위험가구' 늘어난다

동향 리포트 

 

<목 차>

[6월 20일]

 

<<청년제도>>

◎ 농업인 꿈꾸는 청년, 장학금 제도 확대·개편

 

<<대출>>

◎ '대출연체 자영업자' '빚 못 갚은 고위험가구' 늘어난다

 

<<신용등급>>

◎ "내 신용이 왜 하위권? 등급 올려주세요"

 

<<불법사금융>>

◎ 서울시, 대부업 피해사례집 발간…채권추심, 불법사금융 관련 Q&A 수록, 서민금융 지원제도 소개

<<청년제도>>

◎ 농업인 꿈꾸는 청년, 장학금 제도 확대·개편

· 농업인을 꿈꾸는 청년을 상대로 정부가 장학금 제도를 개편과 함께 확대 시행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2학기부터 기존 농식품부 장학금을 대폭 확대해 농업계 대학 3학년 이상 재학생을 대상으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신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 해당 장학금은 농업·농촌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졸업 후 농업 분야 진출 가능성이 높은 농대생을 대상으로 농업과 농총 유입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2학기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 지원대상은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중 3학년 이상 학생이며 2019년도 2학기 신규 장학생 500명 내외를 선발, 22억5000만원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다.

·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해 졸업 후 농업 분야로 진출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학기 중 농업 현장실습 등 교육지원을 통해 농업 현장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장학생 지원을 확대하되 졸업 후 영농 및 농식품분야 산업체에 취업과 창업 등 의무종사로 장학금 수혜 횟수당 6개월을 의무를 다해야 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사업이 인력 양성 및 청년층의 농업, 농촌 유입에 기여할 것”이라며 “졸업 후 농업분야 취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 농림사업과 연계 지원 방안도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이 신설된만큼 기존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장학금은 올해 2학기부터 농식품인재장학금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농업계 대학 1~2학년 재학생 대상 장학금으로 개편, 시행된다.

· 농식품부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학생은 시행기관인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출처>

투데이코리아

http://www.todaykorea.co.kr/news/view.php?no=262485

<<대출>>

◎ '대출연체 자영업자' '빚 못 갚은 고위험가구' 늘어난다

· 돈 갚을 능력을 잃어가는 건 기업 뿐만이 아니다.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높아지기 시작했고, 개인별로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큰 고위험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됐다.

· 20일 한국은행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63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624조3000억원)에 비해 12조1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한은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대출 규제 시행 이후,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특히 업종별로는 부동산 임대업 감소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최근 들어 소폭 상승했다. 올해 1분기 0.38%로 지난해 4분기(0.32%)보다 0.6%포인트 오른 것이다. 차주의 소득대비 부채비율(LTI)과 같은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도 업황 부진이 두드러진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을 중심으로 악화됐다. 자영업자 LTI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가 2017년 239.4%에서 지난해 ㄷ294.4%로, 숙박음식업은 222.1%에서 255.3%로 늘어났다.

◆ 더 위험해진 고위험가구

· 고위험가구의 채무상환 능력도 떨어졌다. 지난해 국내 고위험가구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비율 중간값은 76.6%로 나타났다. 전년 70.6% 대비 6%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고위험가구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DTA) 중간값도 145.6%에서 150.6%로 올랐다. 한은 관계자는 "고위험가구를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부채 비율이 커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한은은 DSR이 40%가 넘고 DTA가 100%를 넘는 가구를 '고위험가구'로 분류했다. 지난해 국내 고위험가구는 29만8000만 가구로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2.7%를 차지했다. 이들 고위험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액은 58조1000억원으로 총 금융부채액의 5.4%였다. 고위험가구는 여타 가구에 비해 임대 부동산 보유 비중과 자영업 가구 부채액 비중, 만기에 한꺼번에 상환해야하는 대출 비중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표참고)

· 한은은 "올해 주택가격과 처분가능소득이 모두 15%씩 감소하는 경우,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에서 고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2.7%에서 올해 5.7%로 3%포인트 증가하고, 이들의 부채액 비중도 기존 5.4%에서 13.1%로 7.7%나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금융취약성도 더 악화

· 한은은 금융기관 건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대내외 충격을 적용한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도 공개했다. 무역분쟁이 심화되면 올해와 내년 세계·국내 총생산(GDP)이 각각 2.0%, 3.3%씩 감소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주택가격도 2020년까지 15.6%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그 결과 보험회사, 증권회사는 시장손실 증가하고, 일반은행과 저축은행은 신용손실 증가하지만 자기자본비율(BIS)이 규제 기준 밑으로 떨어질 만큼 충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져도 대출 대비 담보 가치가 여전히 크므로 금융기관이 받는 충격이 덜하다"고 설명했다.

·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제시한 금융취약성 평가인 Growth-at-Risk(이하 GaR)을 올해 중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GaR 이 낮을수록 금융취약성이 높다는 의미다. 올해 1분기 GaR은 -0.28%에서 4분기 -0.46%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가계와 기업 부채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출처>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62010081042443

<<신용등급>>

◎ "내 신용이 왜 하위권? 등급 올려주세요"

· 앞으로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자신의 신용 등급을 매긴 근거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도입된다.

·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개인 신용 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 기준' 시행을 사전 예고하고,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정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 새로운 운영 기준에 따르면 금융 소비자는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자신의 신용 평가 결과와 평가 기준, 평가 과정에서 쓰인 자료가 무엇인지 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예컨대 신용 등급을 평가할 때 소득·자산 정보와 연체 관련 정보 등이 각각 몇 퍼센트 비중인지 알려줘야 하는 것이다. 또 해당 분야별로 금융회사가 파악한 고객 정보는 무엇인지, 어디서 그걸 얻었는지도 제시해야 한다.

· 금융 소비자는 신용 등급 평가 과정에서 쓰인 정보가 엉터리거나 예전 자료라면 고치거나 지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 신용 평가 과정에서 유리한 정보가 있다면 제출해 새로 신용 등급을 매겨 달라고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져 신용 등급이 오를 경우 신용 대출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 한 번 수정된 정보는 신용정보원과 신용평가사(CB) 등을 통해 다른 금융회사에도 공유된다.

· 지금까지는 자신의 신용 평가에 어떤 정보가 어떻게 활용됐는지 알기 어려워 개인 신용 평가 과정이 '깜깜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출처>

조선비즈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8/2019061803543.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불법사금융>>

◎ 서울시, 대부업 피해사례집 발간…채권추심, 불법사금융 관련 Q&A 수록, 서민금융 지원제도 소개

#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사채업자에게 딸 명의로 30만원을 빌리고 1주일 내 이자를 포함한 50만원을 갚기로 했다. 하지만 기간 내 상환하지 못했고 매주 연장이자 명목으로 15만원씩을 지급했으나 사채업자들은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 직장에까지 채무독촉을 했다. 조사결과 현재까지 총 162만원을 납부해 134만원을 초과 상환한 상태로, 서울시는 사채업자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대부계약은 무효며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불법 채권 추심을 중단할 것을 고지했다. 불법추심은 중단되었으나 사채업자와의 연락이 두절됐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 B씨는 미등록사채업자로부터 대부와 상환을 반복하면서 6억2500만원을 대출받고 6억8600만원을 상환했으나 사채업자는 연체이자라며 6300만원을 추가상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자 사채업자는 B씨의 주택전세금을 가압류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B씨의 채무금액을 계산한 결과 총 8700만원을 초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는 대부업체에 법정이자율 25%를 초과한 금액은 무효임을 안내했다. 이어 법위반 사실 고지 후 추가상환요구액 6300만원에 대한 포기와 주택전세금 가압류 해제를 요구했으며 사채업자로부터 채무완납증명서를 받고 상담을 종결했다.

·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가 잦은 불법대부업 사례와 대부업 이용시 꼭 알고 있어야할 유의사항 등을 담은 『대부업! 쓴다면 알고쓰자』 책자를 17일(월) 발간했다고 밝혔다.

· 책자는 서울도서관, 서울금융복지센터, 시민청, 구청 등에서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 『대부업! 쓴다면 알고쓰자』는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센터’에 신고가 잦았던 상담사례와 구제방법, 대부업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 대부업체들의 주요 위법‧부당행위 및 소비자 보호 법규정 등을 담고 있다.

·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자들이 주로 행하는 ▴고금리 일수‧꺾기대출, ▴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허위 과장광고, ▴저금리 대환대출 약속 미이행 등 13가지 주요 위법‧부당행위 유형을 소개하고 있다.

· 백지약속어음 제공 등을 통한 불법 고금리 대부, 새벽시간 불법채권추심 등 센터에 신고된 내용 중 소비자들의 피해가 잦은 사례 11건도 소개하며, 소비자들이 동일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다.

· 또한 소비자가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 상대시 꼭 알아야 할 사항과 자주하는 질문, 관련법규도 수록했다. 이외에도 불법대부업 피해를 입은 경우 구제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센터’와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도 안내하고 있다. 서울시는 ’16년 7월부터 ‘서울시 불법대부업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5월까지 총 1,156명으로부터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319건, 총 25억 4,3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대부업 관련 신고사례와 유의사항을 인지해 시민들이 불법대부업자로부터 비슷한 피해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책자 발간 목적”이라며, “만일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바로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센터에 신고해 피해확대를 막고 법에 따라 구제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강사신문

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03

190620 동향리포트.hwp

 동향리포트 메일링 서비스 등록 : http://bit.ly/2FDdg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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