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리포트 <2019-57호 : 부채> - 30대가 車를 안 산다, 아니 못 산다

동향 리포트 

 

<목 차>

[6월 17일]

 

<<가계부채>>

◎ 한은 금리 인하해도 가계부채 괜찮을까…주담대 금리가 힌트

◎ 시장선 금리인하 기정사실화…"이르면 내달 인하" 전망도

 

<<청년부채>>

◎ 30대가 車를 안 산다, 아니 못 산다

 

<<채무조정>>

◎ 정부가 채무자 대리, 불법추심 피해 막는다

<<가계부채>>

◎ 한은 금리 인하해도 가계부채 괜찮을까…주담대 금리가 힌트

·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문제를 우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기준금리의 연관성이 이미 약화해 금리 인하 효과가 부동산 시장으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13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기준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연관성 약화는 그래프로 확인이 가능하다.

· 한은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한 번씩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18년 5월을 기점으로 오히려 하락했다.

· 지난 4월 금리는 2.98%로 2.89%였던 2016년 10월 이후 가장 낮았다.

·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한은의 기준금리보다는 대출에 대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을 받을만한 자격을 갖춘 대상이 줄고, 한정적인 고객을 두고 은행들이 경쟁하다 보니 금리가 낮아진 것이다.

·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신규 주담대 대출 금리는 이미 많이 떨어졌다"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전달 효과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준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연관성 약화는 가계부채가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 기준금리 인하로 풀리는 유동성이 부동산 이외의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의도한 경기 부양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이 막힌 은행이 제조업 대출을 늘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 한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예금취급기관의 전기 대비 제조업 대출금 증가 규모는 6조5천억 원으로, 2015년 3분기 이후 최대다.

· 또 지난 5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 규모는 5조4천억 원으로 전월 5조원에서 증가폭이 확대했다. 한은은 은행들이 중소법인 대출 취급에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서영수 연구원은 "은행이 대출할 곳이 없으니 최근 제조업 대출을 늘리는 것은 사실"이라며 "기준금리 인하가 (과거보다) 조금 더 효과는 있을 것 같기는 하다"고 말했다.

· 그는 다만 "기본적으로 신용 환경이 비우호적이라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은행이 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릴 것 같지는 않다"며 "기준금리 인하가 은행의 마진 개선에는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 김유겸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정부가 재정정책을 쓰는 상황에서 통화정책까지 나오면 폴리시믹스(policy mix) 차원에서 심리적으로도 긍정적"이라며 "다만 기준금리 인하폭이 25bp 정도일 텐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있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4242

◎ 시장선 금리인하 기정사실화…"이르면 내달 인하" 전망도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한 이후 시장의 관심이 인하 시기와 폭으로 향하고 있다.

· 대부분 전문가는 한은이 연내 한 차례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다만 두 차례 이상 금리를 낮출지에 대해선 미중 무역분쟁의 전개 양상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행보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 16일 연합뉴스가 증권사 및 연구기관의 거시경제 연구원과 경제학 교수 등을 상대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전화로 설문한 결과 이들 전문가 모두 한은이 연내 금리를 적어도 한 차례 내린다고 전망하거나 내릴 필요성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

· 대상 전문가는 강성진 고려대 교수,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공동락 대신증권[003540] 연구원, 김상훈 KB증권 연구원, 김소영 서울대 교수, 성태윤 연세대 교수, 윤창용 신한금융투자 연구원,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가나다 순) 등 9명이었다.

· 무역분쟁 격화 여파 등에 따른 경기하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다는데 동의했지만, 그 시기와 횟수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있었다.

·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은 미국보다 여건이 더 좋지 않아 무역분쟁에 따른 세계 교역위축과 반도체 경기하강의 충격이 더 클 것"이라며 "3분기 중 금리를 한 차례 내리고 경기 상황에 따라서는 꼭 연내는 아닐지라도 두 차례 이상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 이는 이르면 7월 또는 8월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인하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금통위가 2분기 속보치를 미리 보고받고 의결할 것이므로 7월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 3분기 인하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연준이 내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인하 시그널을 주고 3분기 중 금리를 내리면 한은이 4분기 중 금리를 낮추는 게 기본적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단발성 인하가 아닌 (두 차례 이상) 기조적 인하 시나리오로 가려면 무역분쟁이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는 등 상황이 경제지표로 먼저 확인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 지표가 그 정도까지 나빠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 기준금리를 0.25%포인트가량 낮추더라도 경기부양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점과 부동산 가격 및 가계부채 증가세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한은이 금리 인하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긍정하면서도 "현재 기업들이 금리 수준이 높아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다"라며 "과연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자극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 다른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효과의 한계와 부작용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경제 상황을 볼 때 통화완화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 자본시장연구원 강 연구위원은 "금리 인하가 직접적으로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경제 주체들에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은이 어렵게 금리 인하에 나서면 정부와 정치권이 경기부양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은 금리를 내려야 하는 시점인 게 맞다"며 "실물투자 확대가 자산가격 상승보다 약할 수는 있지만 이는 금리 인하 효과가 없어서라기보단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들이 있어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최근 이 총재가 상황 변화에 따라 추후 인하를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부터 급격히 커졌다.

· 이 총재는 지난 12일 한은 창립 제69주년 기념사에서 미중 무역분쟁 격화와 반도체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을 우려하며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이 총재의 이런 발언은 금리 인하 요구에 명확히 선을 그어왔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평가됐다.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5021800002?input=1195m

<<청년부채>>

◎ 30대가 車를 안 산다, 아니 못 산다

· 30대 회사원 김상원씨(33)는 자동차 구매를 알아보다 '현타'(현실 자각 타임)가 왔다. 출퇴근용으로 자동차를 사려고 보니 월 70만원이나 유지비가 들었다. 오피스텔 월세도 벅찬 상황에서 차를 사는 것보다 차라리 직장 근처로 이사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30대가 자동차를 안 산다. 아니 못 산다. 결혼, 내 집 마련은 커녕 취업조차 어려운 시기에 차량 구매는 언감생심이다. 때마침 차가 필요할 때 빌려 쓸 수 있는 차량공유 서비스의 발전은 차량 구매 필요성을 더 떨어뜨렸다.

· 13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 1분기 30대의 신차구매 비중은 15.4%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구매 비중이 2.1%포인트 하락했다.

· 30대는 한때 자동차 시장의 큰손이었다. 2011년 30대의 신차 구매 비중은 23.7%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줄곧 떨어져 2014년 40대에게 역전당했고, 2017년에는 10%대로 떨어지면서 은퇴를 앞둔 50대에게도 추월당했다.

· 김준규 KAMA 조사연구실장은 "젊은 층의 신차구매 비중 감소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면서도 "특히 한국에서는 30대 구매 비중의 감소가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된데다 심각한 취업난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최근 청년 취업난은 ‘재난수준’이다. 청년(15~29세)의 체감실업률은 20%를 웃돌고, 전체 실업률(3.7%)과 청년실업률(9.8%) 격차는 6%포인트가 넘는다. 20대 후반과 경쟁을 해야 하는 30대 초반의 구직난도 심화되고 있다.

· 취업이 안 되거나 늦고,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이 겹치면서 30대는 저축보다 빚이 더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30대 가구(118.9%)만 유일하게 100%를 넘었다. 100만원 저축했다면 빚이 119만원 있다는 의미다.

· 차량 구매를 유인할 수 있는 혼인율과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도 큰 이유다. 회사원 김상원씨는 "무리해서 차를 살 만큼 여윳돈도 없고, 아직 미혼이라 차가 없어 불편한 것도 없다"며 "돈을 모아 집을 사야 하는데, 차를 굴리다가 노후 생활까지 굴러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 차량공유 서비스의 발전도 차량 구매를 떨어뜨렸다. 대표적인 국내 차량공유 기업인 쏘카는 2012년 차량 100대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7년 만에 보유 차량 1만대를 넘어섰다.

· 김 실장은 "30대가 차량을 살 수 없으니 필요할 때 빌려 쓰는 차량 공유 쪽으로 차량 소비 방향이 바뀌고 있다"며 "젊은 층은 세대 특성상 여가를 중시하는데도 차량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61320203515366&vgb=autom

<<채무조정>>

◎ 정부가 채무자 대리, 불법추심 피해 막는다

· 정부가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직접 피해자의 대리인이 돼 불법 사금융업자를 상대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법 추심행위에 대해 정부가 채무자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서 대리인인 정부를 통하지 않는 채권자의 추심행위는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해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를 보호하겠다는 복안이다.

·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청와대가 강조하는 포용적 금융의 일환인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금융당국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불법 사금융업자를 직접 상대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적용범위를 폭넓게 개선해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채무자대리인을 통한 사적 채무조정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 이를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채무자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설 경우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가 가능하고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해 불법 사금융 억제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법무부 산하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는 활용할 계획이다. 공단도 제도 도입에 대비해 관련 법률 및 부서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권자의 추심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채무자의 정당한 방어수단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며 “공단이 대리인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대리권’을 통해 금융당국이 간접적으로 불법 사금융에 접근할 수단을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금리가 법정 상한인 24%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 모든 이자를 무효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부업법을 고쳐 불법대출의 모든 이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도입한다. 지금은 최고금리를 넘는 부분의 이자만 무효지만 앞으로 불법대출의 이자 전액을 무효로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가 24%를 초과하는 대출의 모든 이자를 무효화하는 방안은 불법 사금융 대처 차원의 조치로 법 개정 후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도입될 수 있다”고 했다.

·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형사고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을 신설해 원천적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불법 사금융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대출모집·광고 절차에서부터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까지 다방면에 걸친 대책을 추진하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 이외에 채무자대리인 적용범위를 위탁추심사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추는 것은 올해 말까지 최종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최종 확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이미 협의를 마친 상태로 이달 중에는 구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VKE1EDBLK

190617 동향리포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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