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리포트 <2019-62호 : 청년 정책/제도> - 청년층 구애 나선 민주·한국 “通할 수 있을까?”

동향 리포트 

 

<목 차>

[6월 26일]

 

<<청년 정책/제도>>

◎ 서울시 청년정책 눈길… 정부도 벤치마킹

◎ 청년층 구애 나선 민주·한국 “通할 수 있을까?”

◎ '2019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쟁률 10.3대1...역대 최고

<<청년 정책/제도>>

◎ 서울시 청년정책 눈길… 정부도 벤치마킹

· 서울시가 주도 하고 있는 청년 참여형 정책들이 잇달아 중앙정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청년정책에 청년층을 직접 참여 시키는 서울형 거버넌스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이를 배우기 위해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부처들이 몰려 들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직속 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국가 교육정책 발전과 혁신을 위해 청년층의 의견을 수렴키로 하면서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 서울시에서는 지난 1월 부터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까지 편성하는 서울시 청년자치정부인 '청년청'을 출범시켜 운영중인데, 이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다. 서울시에서는 국가교육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부터 서울시 청년청의 책임자를 회의에 자문역할로 참여시키고 있다.

· 여성가족부에서는 지난해 미투운동과 혜화역 여성 시위 등이 불거지자, 성평등 정책추진단을 구성해 2030 세대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 찾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청년 참여 플랫폼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등이 자문역으로 참여 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왔다. 여가부는 서울시 정책을 벤치마킹한 결과 이달 들어 청년참여플랫폼을 오픈하고, 현재 추진단 모집까지 시작했다.

· 청와대가 야심차게 출범시킨 청년비서관과 국무총리실의 청년정책추진단의 구성에도 서울시의 노하우가 톡톡히 한몫했다. 청년문제해결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서울시 청년정책을 추진했던 인사들이 정책기획위원회 태스크포스(TF)에 대거 참여 하면서 정책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진행했다.

· 이 밖에 서울시의 청년정책들도 속속 중앙정부 정책으로 채택되고 있다. 서울시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서울시 청년수당을 운영중인데, 이를 중앙정부가 벤치마킹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재탄생시켰다.

·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청년허브, 청년활동지원센터 등 지원 기관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청년센터 설립에 근간이 됐다고 본다"며 "선제적인 청년정책들이 연이어 중앙정부에 채택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고 말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906241838142268

◎ 청년층 구애 나선 민주·한국 “通할 수 있을까?”

· 내년 총선을 10개월여 앞두고 여야가 청년층 구애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하향 곡선이 뚜렷한 20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국당도 전통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청년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섭니다.

· 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청년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청년미래연석회의 출범식과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청년미래연석회의를 중심으로 국무총리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의 청년정책관실과 협의, 소통해 청년 관련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청년층 정치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 최근 공천 룰을 확정한 민주당은 청년에 대한 공천심사 가산 범위를 기존 10~20%에서 10~25%로 상향 조정하며 청년 구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 청년미래연석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요즘 청년이 겪는 어려움을 보면 부모 세대가 겪었던 것과는 질이 좀 다르다"며 "젊은 세대들이 아픔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잘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기저기 청년 예산이 흩어져 있다"며 "하나로 통합해 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되도록 당정 간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해영 최고위원도 "국회에 20, 30대 국회의원이 300명 중 두 분밖에 없다"며 "국회에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연석회의에서 많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출범식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외에도 여러 청년단체 대표들이 외부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청와대 행사에서 눈물을 흘렸던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최근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으로 임명된 여선웅 전 쏘카 새로운규칙그룹 본부장도 이날 출범식에 참석해 여당의 청년층 품기에 함께 했습니다.

· "우리 세대에게는 숙의를 할 시간도 부족하고 그걸 행할 수 있는 자원도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건 청년들이 과소 대표돼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얘기가 더 있는데 더 못하겠어요.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크워크 대표, 4월 1일 청와대 간담회에서)

·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엄 대표는 "첫 회의였던 만큼 청년 정책보다는 상견례 차원의 자리였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회성 자리가 아닌 청년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풀 수 있는 실용적인 회의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다만 형식적인 회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이해찬 대표가 경제 성장 성과를 거론한 것을 언급하며 "높은 경제 성장을 이뤘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리 고달픈지, 차별과 혐오는 왜 이리 만연한 지 이 문제를 매듭짓는 게 청년 문제를 풀어가는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그러면서 "청년 정책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기 때부터 처음 도입된 청년 일자리 정책 원형이 15년째 유지가 되고 있다"며 "연석회의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청년 문제의 기준을 바로잡고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 청년층을 적극 끌어안으려는 시도는 한국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한국당은 전국 100여 개 대학에 지부를 설치하고 172명의 대학·대학원생 지부장을 임명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임명식에 참석해 한 명, 한 명 지부장들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살뜰히 챙겼습니다.

· 황 대표는 이어진 간담회에서 "당 역사상 대학지부가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라며 "이제는 한국당이 청년들을 보조 인력이 아닌 주체 인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층을 적극적으로 끌어안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 한국당이 청년들에게 외면당하는 원인으로는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당 내부적인 문제, 다른 하나는 언론의 과도한 프레임이었습니다.

· 황 대표는 "우리 당이 청년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우리 당이 청년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언론이 과도하게 우리를 '꼰대 정당'으로 이름 붙여서 청년들이 다가오기 어려운 장막을 치는 것도 있다"며 대학생 지부장들에게 "여러분들이 직접 한국당의 변화를 체험하고 친구들에게 공유하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 그러면서 대학 지부 회원 20명을 모집하면 해당 지부를 직접 찾아가 축제를 열겠다는 약속과, 대학에서 맞춤형 강의를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선 "지금까지 청년들에게 한국당의 이미지가 좋지 않았던 만큼 대학지부가 청년과 한국당 사이의 매개체가 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 "청년들은 완벽하게 보수와 진보로 나뉘지 않는다"며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진영에 관계 없이 비판할 수 있는 세대인 만큼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태일 한국당 중앙대학생위원장은 "역대 이만큼 대학생들에게 큰 관심을 가진 지도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역사상 없던 새로운 세대 담론이 등장하고 있는 세대와 마주하게 될 한국당의 모습을 기대해주면 좋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 2년 전 당의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했던 장능인 한국당 울산대 공동지부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탄핵 국면에서 청년지지율 0%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당으로 유입되는 대학생들이 별로 없었다"며 "대학 지부는 대학가에 한국당의 목소리를 전해줄 수 있고, 반대로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한국당에 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황 대표는 앞선 지난 5일엔 국회 사랑재 앞에서 '황교안X2040 미래찾기' 토크콘서트를 열고 여성·청년 민심 잡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행보 역시 '청년 일변도'입니다. 7일엔 판교 테크노밸리를 찾아 여성·청년 창업가를 잇따라 만났고, 8일엔 한국당 중앙당사에서 '청년정치캠퍼스Q' 개강식, 9일엔 한국당 육아파티에 참석하며 취약 지지층인 여성과 청년과의 접촉면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 민주당과 한국당의 '청년 앞으로' 행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 정당이 뚜렷하지 않은 청년층을 지지층으로 흡수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다만 양당의 전략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로 청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청년 의제와 정책 발굴에 힘을 쏟는 반면, 한국당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지부를 설치해 당과의 소통을 늘리는 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정치권에서 청년층 공략에 불이 붙었지만, 정작 20대 국회엔 20대가 없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300명의 평균 나이는 55.5세였는데요. 2019년 기준 20대 국회의 40대 이하 국회의원은 한국당 신보라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단 두 명에 불과합니다.

· 정치권의 청년 친화적 행보가 단순한 지지층 확보에 그칠지 적극적인 청년 공천으로까지 이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출처>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25348&ref=A

◎ '2019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쟁률 10.3대1...역대 최고

· '2019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쟁률이 역대 최고인 10.3대1을 기록했다.

· 경기도는 12일부터 24일까지 '2019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2000명 모집에 2만694명이 지원해 경쟁률 10.3대1로 최종 마감됐다고 25일 밝혔다.

· 이는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16년 이후 역대 최고 경쟁률로, 경쟁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이전까지 역대 최고 경쟁률은 4000명 모집에 3만7402명이 지원해 9.4대 1을 기록했던 2017년 하반기 모집이었다.

· 이처럼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 많은 청년들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각종 검색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청년통장'이 상위권에 올라가는 것은 물론 무려 2만여명에 달하는 신청자가 동시에 몰리기도 했다.

· 도는 다음달까지 서류 검증 및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8월 5일 최종 대상자를 확정, 8월부터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기존 청년 취업지원책과 달리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며 목돈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지원정책이다.

· 참여자가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며 매달 10만원씩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7만2000원을 포함, 3년 후 약 10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 이외에도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도 지원 할 수 있다. 적립금은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도 관계자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지만, 이렇게까지 신청자가 몰린 것은 처음”이라며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인 만큼 앞으로 더욱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청년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190626000003

190626 동향리포트.hwp

 동향리포트 메일링 서비스 등록 : http://bit.ly/2FDdg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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