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경제돌봄

데이비드 그레이버의 부채: 첫 5,000년의 역사 요약 및 핵심 주장1. 부채의 역사적 맥락:물물교환 신화: 현대 경제학은 부채 개념의 등장을 물물교환의 불편함 해결로 설명하지만, 저자는 이를 부정합니다. 실제로는 신용 시스템이 먼저 발달했으며, 물물교환은 주로 신용 거래의 보완적 역할을 했습니다.초기 문명의 부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스 등 초기 문명에서는 신전, 궁궐, 공공 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조달에 부채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곡물, 가축 등 생필품의 배급 시스템에서도 부채가 사용되었습니다.부채와 잉여: 부채는 잉여 생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잉여는 층 계급 간 불평등 심화와 권력 집중을 야기했으며, 이는 부채 구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한국 파산제도의 역사와 의미 역사 * 고대: * 삼국시대: 율법에 따라 재산 몰수 및 노예화 * 고려시대: '破産令' 제정, 채무자의 재산 몰수 및 가족 노예화 * 근대: * 대한제국: 일제의 '破産法' 적용 * 일제 강점기: 일제 파산법 시행 * 현대: *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파산법' 제정 * 1963년: '상업은행법' 개정, 금융기관 파산 절차 마련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개선 노력 시작 * 2005년: '개인의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 개인 파산 절차 도입 * 2019년: '기업재생법' 개정, 기업 재생 절차 강화 의미 * 경제 활동 활성화: 사기 예방 및 신용 회복 장려 * 채권자 보호: 채권자의 권익 보호 및 채권 회수 촉진 * 사회 안전망 구축: 빚으로 인한 사회적 ..

조선시대 판셈 정의 *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내놓고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파산 처리 방식 특징 * 채무자 보호: 채무자의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채권자 배당: 채권자들의 손실 최소화 * 사회적 안정: 경제적 혼란 방지 절차 * 판셈 신청: 채무자가 관청에 신청 * 재산 조사: 관청에서 채무자의 재산 조사 * 채권 확인: 채권자들의 채권 확인 * 재산 처분: 채무자의 재산 처분 및 채권자 배당 * 채무 탕감: 남은 채무 탕감 근거 * 조선왕조실록 * 경국대전 * 팔도지도 * 선조실록 예시 * 선조 12년(1579): 정인지의 판셈 사건 * 숙종 7년(1681): 이윤의 판셈 사건 역사적 평가 * 긍정적 평가: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 부정적 평가: 악용 가능성, 절차의..

뱅크런(영어: bank run)은 은행이 기업에 대출해 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거나, 주식 등의 투자 행위에서 손실을 입어 부실해지는 경우, 은행에 돈을 맡겨 두었던 예금주들이 한꺼번에 돈을 찾아가는 대규모 예금 인출 폭주 사태를 의미한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파산의 위험이 높은 부실 은행에게서 파산 후에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돈을 확보하고자 하는 예금주들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뱅크런은 고객들이 은행에 맡겼던 돈을 한꺼번에 되찾아 가기 때문에, 돈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한 은행에게 있어 상당한 타격을 주는 현상이다. 이는 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빌렸던 기업 혹은 개인에게 상환을 촉구하는 효과도 가져와 기업과 개인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뱅크런은 사회 전체적으..

청년청년과 금융불평등 한영섭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소장 청년의 부채문제, 불평등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거론 된지 꾀 오래되었다. 최근 주택문제, 코로나 등 원인으로 더 심화되고 있다. 청년 금융문제를 이야기할 때 영끌(영혼까지-), 빚투(빚내서투자), 가상자산 투자 등 문제로 청년개인의 왜곡된 의사결정 문제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청년계층의 금융문제의 본질은 청년개인의 잘못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선택을 강제하는 사회구조의 원인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토론에 들어가고자 한다. 1. 현황과 문제 1-1 청년부채 현황 통계청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2022년 말 가구주 평균 9,170만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4.2% 증가된 것인데, 29세 이하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