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리포트 <2019-2호 : 부채> - 법정상한인 24% 초과 대출시 금리전액 무효화 추진

 

 

동향 리포트

 

<목 차>

[3월 11일]

 

<<부채>>   ◎ 금융위원회, '2019년도 업무계획' 발표   ◎ 금융위원회, 법정상한인 24% 초과 대출시 금리전액 무효화 추진   ◎ 햇살론, 사잇돌2 가능할까? 대출자격조건 확인   <<청년 부채>>   ◎ 청년참여연대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 이슈리포트 발행   <<채무 조정>>   ◎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11.7만명 신청   <<경기 불황>>   ◎ 지금이 불황?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부채>>

◎ 금융위원회, '2019년도 업무계획' 발표

˙ 7일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혁신금융, 신뢰금융, 금융안정 달성을 위한 5대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

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금융의 역할 강화

ⅱ) 핀테크 등 금융부문 혁신 속도를 가속화

ⅲ)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 구축

ⅳ)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

ⅴ) 확고한 금융안정 유지

˙ 주요 내용 : 청년층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연이율 2%대 전‧월세 지원프로그램 출시,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 등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https://economics21c.tistory.com/391

MBC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1200/article/5194089_24666.html

YTN

https://www.ytn.co.kr/_ln/0102_201903071053147369

 

 

◎ 금융위원회, 법정상한인 24% 초과 대출시 금리전액 무효화 추진

˙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는 대출의 모든 이자에 대해 '반환청구권' 도입이 추진

˙ 현재는 최고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지만, 이 같은 불법대출의 이자는 전액 무효로 하겠다는 것

˙ 대부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

 

<출처>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90307009000038/?did=1825m

SBS CNBC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933461

 

 

◎ 햇살론, 사잇돌2 가능할까? 대출자격조건 확인

˙ 저금리대출 또는 고금리 부채관리가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201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지원 서민대출인 햇살론을 주목해볼 필요

˙ 햇살론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금의 90%를 보증해줘 저신용, 저소득층에게 20%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연 8~9% 내외의 금리로 1인당 최고 3천만원 대환대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대출자격조건을 보면 연소득 3,500만원 미만, 신용등급 6미만의 저소득,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

˙ 사잇돌2 중금리 대출은 금융의 중간범위에 놓여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서민들을 위해 금융위원회, SCI서울보증, 저축은행 중앙회와 연계하여 만든 저축은행 중금리 보증대출 상품

˙ 최근 대출자격조건과 지원기준이 확대되어 신청자들이 늘고 있으며, 직장인 대출자격조건의 경우 연소득 2000만원에서 1500만원 이상으로, 재직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확대

 

<출처>

뉴스타운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647

 

 

<<청년 부채>>

◎ 청년참여연대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 이슈리포트 발행

˙ 청년참여연대가 지난 7일 발표한'학자금 대출 무이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알리는 이슈리포터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이자로 인한 청년들의 부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 소득이 적은 청년 시기에 학자금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은 자산 형성을 어렵게 만들고 이는 결국 또 다른 생활 부채로 이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실제로 일반상환 대출을 6개월 연체한 신용유의자 수는 현재 1만1649명에 달하며 취업후상환대출 미상환자도 지난해 2만5070여 명으로 매년 증가

 

<출처>

청년참여연대

https://economics21c.tistory.com/392

한국기독공보

http://www.pckworld.com/article.php?aid=7994653166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123604&code=61121411&cp=nv

 

 

<<채무 조정>>

◎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11.7만명 신청

˙ 지난 1년간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자가 총 11만7천명으로 집계

˙ 당초 금융위가 추산한 장기소액연체자는 약 40만명으로 이중 29.3%가 이번 프로그램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남

˙ 앞서 지난달 말 은행과 저축은행 등 1·2금융권은 장기소액연체자채권 매각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대부업체에 대해 부실채권 매각을 자제하기로 결의

˙ 이번 심사에서 탈락한 장기소액채무자는 개인 파산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도록 패트스트랙 제도를 운영할 예정

˙ 향후 장기연체 발생하는 채무자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취약차주 대상 특별감면 제도를 통해 지원할 예정

 

<출처>

금융위원회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word=&r_url=&menu=7210100&no=33010

연합인포맥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0178

조선비즈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1/2019031100594.html

 

 

<<경기 불황>>

◎ 지금이 불황?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 양극화한 한국경제...누군가는 엄혹한 겨울, 다른 누군가는 따스한 봄날

˙ 삼성전자는 작년 초호황, 현금 보유액이 100조원을 넘어섬

˙ 은행들도 2007년 이후 최대 실적

˙ 하지만 바닥을 기는 성장률, 줄어드는 일자리,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 늘지 않는 소득 등 불황의 증거들도 만연

˙ 단기부양 유혹 떨치고 양극화 해소,'부동산 중심사회' 탈피해야 선진국 진입

 

<출처>

UPI뉴스

http://www.upinews.kr/news/newsview.php?ncode=106556923672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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