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어나는 경제］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의 재테크 단상

［피어나는 경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의 재테크 단상

한영섭 (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장

내지갑연구소장

최근 헌법재판관으로 지목된 이미선 후보자 부부의 재산에 대해 말이 많다. 자산의 83%인 35억원이 주식투자를 통해서 축적한 재산이다. 일반적인(?) 고위공무원과 달리 주식투자를 통해 자산을 쌓았다. 이를 두고 많은 갈등이 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후보자의 재테크는 헌법재판관을 하기에 부적합한가

이 의사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러기 전 헌법재판관이 뭐하는 역할인지 알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과 법률을 바탕으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는 재판관이다. 재판관은 ①법원의 제청에 따른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②탄핵심판 ③정당의 해산 시판 ④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⑤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등이 있다.

이러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9명 중 한명이다. 그럼 이들은 어떠한 역량과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하는가? 일단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그래서 자격 조건이 최소 15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로 40세 이상인 자가 기본적인 조건이다. 사실 그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심’이다. 즉 도덕성, 윤리성, 정치의 중립성 등이다. 이는 어떠한 이해관계보다 투명한 양심에 기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아무튼 헌법재판관에게는 양심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사실 이러한 기준은 비단 재판관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지점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비리검사, 자본과 기득권에 복무하는 변호사, 정권에 흔들리는 법관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법률가들이 사회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위치가 높고, 생활을 위한 필요비용을 조달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소득과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법률가의 급여수준은 평균을 훨씬 뛰어 넘는다.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한 주식만 35억원 이다. 그야말로 억 소리 나는 돈이다. 우리나라 평범한 사람들의 가구 평균자산은 4억 1,500만원 수준이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으로는 3억 4,000만원 을 감안하면 엄청난 자산이다. 최소 상위 5%에 들어가는 자산가들이란 말이다.

이미선 후보자 부부가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주식투자인지 투기인지 모를 행위를 오랫동안 해왔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은 참...어처구니 없다. 후보자 본인은 관여하지 않고 배우자가 진행했다고 하는데, 설령 그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법률가로써 의식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부로써 충분히 의사결정에 관여하여 최소한 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특별히 제약하지 않았고, 방관했다. 이 후보자의 이력을 살펴보니 사법시험 합격 후 쭉 공적영역에서 법을 다루고 왔다.

나는 최소한 법률가라면 재테크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소한 우리사회 법률가가 누리고 있는 기회와 혜택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뛰어 넘는다. 최소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주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도 법조인이 돈 때문에 의사결정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충분히 제공해주어야 하는 역할이 있다고 주장한다. 재테크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존재할 수 밖에 없다. 투자는 필연적으로 당사자로써 사고 파는 과정으로 존재한다. 법조인 스스로가 이해관계의 당사자라면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재테크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것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마찮가지다.

우리가 더 낳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특히 공적영역에서 공익을 추구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필요한 자질이 아니겠는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어떠한 위법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이 후보자도 공위공무원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진심을 다해 살아왔을 거라 생각된다. 그러나 그간 살아온 과정이 그깟 돈 기술, 재테크로 깍여 나가면 억울한 일 아니겠는가,

사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뭐가 나쁘겠는가, 다만 그 영향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망각하면 우리에게 더 낳은 사회는 오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다시 생각해 보아야한다. 재테크가 무엇인지...

#안티재테크

#재테크의배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