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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인의 경제시평]따뜻한 평화, 경향신문 [정태인의 경제시평]따뜻한 평화정태인 |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페이스북 공유하기83트위터 공유하기공유 더보기입력 : 2018.02.05 20:49:03 수정 : 2018.02.05 20:59:44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어찌, 이름을 저리 지을꼬”라는 탄식부터 자아내는 미국의 ‘코피작전’이 한반도를 한파로 몰아넣었다. 북한의 핵시설이나 상징적 장소를 정밀타격하는 ‘제한적 예방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언제나 군사적 옵션은 탁자 위에 있다”고 공언해 왔고, 군사옵션은 국제제재와 함께 미래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술이기도 하니까 그리 새로울 것도 없다. 하지만 ‘코피작전’에 대한 페이스북의 반응은 의외였다. 친구와 친구를 연결시키는 이 소셜미디어의 속성상 내 ‘페친’들은 누가 뭐래도 보.. 2018. 2. 6.
［브리핑］금융감독원, 17년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현황 □‘17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423억원으로 전년 대비 26.0%(499억원↑) 증가 - 가상통화를 피해금 인출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신종 수법의 등장으로 대출빙자형 피해가 크게 증가(34.4%↑, 461억원↑)한데 기인 - ‘17년 하반기 들어 148억원이 가상통화로 악용 * 피해액 증가분(499억원)의 30%에 해당하며, 건당 피해금(1,137만원)이 전체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금(485만원) 대비 2.3배에 달함 □반면,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45,422건으로 은행권의 FDS 및 모니터링 강화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2.6% 감소(1,204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지갑연구소는 청년의 좋은 삶을 위한 살림살이 경제를 연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 2018. 2. 6.
［브리핑］법정 최고금리 인하 2018년 2월 8일 (24%) ◈법정 최고금리가 ‘18.2.8일부터 24.0%로 인하되며 기존대출 차주는 만기도래시(갱신, 연장)부터 적용받게 됨 ◦통상 기존차주가 대환대출 또는 금리인하요구권 등을 활용하는 경우 대출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음 ◈다만, 저축은행 기존차주는 저축은행중앙회가 1.23일 발표한 ｢최고금리 초과차주 대상 금리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일정요건* 갖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금리 24.0% 이내 대출로 갈아탈 수 있음 *연체없이 정상거래(5일 미만 연체는 제외)를 지속하고 대출 약정기간의 1/2를 경과한 연금리 24% 초과차주내지갑연구소는 청년의 좋은 삶을 위한 살림살이 경제를 연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 공유하기내지갑 생활경제금융 교육 의뢰하기(클릭)더 좋은 연구를 원한다면 후원.. 2018. 2. 6.
이 달의 책, 빚으로 지은 집, 아티프 미안, 열린책들 빚으로 지은 집, 아티프 미안열린책들, 2014. 12. 2. 폴 크루그먼을 비롯, 전 세계 지성들의 격찬! 더 이상 빚으로 굴러가는 경제에 의존할 수는 없다! 가계 부채는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 경제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계 부채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프린스턴 대학의 경제학자 아티프 미안과 시카고 대학의 금융 담당 교수 아미르 수피는 이 책 『빚으로 지은 집House of Debt』에서 과다한 가계 부채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결론은 가계 부채가 경제 불황의 근본 원인이며 빚을 진 가계들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 내의 그 누구도 가계 부채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나아가 가계 부채가 급증하게 된 원인을 천착하.. 2018. 2. 6.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수첩] 부정부패는 전염병이다 [기자수첩] 부정부패는 전염병이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peopleseye@naver.com29일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1190개 기관과 단체 중 946곳에서 478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고 한다. 1190개 기관 중에 946곳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건 거의 모든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이런 일 만연했다고 봐야 한다. 박근혜 정부 때의 적폐가 실로 사회 곳곳에 깊고 넓게 퍼져 있었다. 정부의 대응도 강경하다. 부정청탁이나 지시,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에 대해서 사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고 255건은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수사 의뢰나 징계 대상인 임직원 189명은 이날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재됐다. 앞으로 수사에서 검찰이 이들을 .. 2018. 2. 4.
［브리핑］개인신용평가제도 개편, 금융위원회 추진 과제추진일정1. 평가의 정확성󰊱 이용 금융업권에 따른 차등완화‘18년 하반기중 시행󰊲 신용등급제 → 점수제로 전환‘18년 하반기 대형사 시범실시‘19년부터 전업권 확대󰊳 비금융정보 활용방식 개선‘18.2/4분기중 시행* 비금융 독자 신용점수 도입은 CB사와 추후 협의2. 평가의 공정성󰊱 연체정보 등록기준 강화‘18년 하반기중 시행󰊲 단기연체·상거래 연체 이력정보 활용 제한󰊳 장기연체 정보의 과도한 활용 제한3. 평가의책임성,투명성 󰊱 평가지표 공개 확대‘18.2/4분기중 시행󰊲 본인 평가결과에 대한 상세설명 제공 ‘18.2/4분기중 시행󰊳 외부 독립위원회 설치‘18년중 설치󰊴 CB사 자체검증 내실화‘18년 신용보고서부터 발간4. 소비자보호󰊱 중요사실 통지의무 등 강화‘18.7월부터 행정지도로 우선시.. 2018. 1. 31.
［금융위원회 - 2018년］청년 금융소비자 정책 󰊳 취약부문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청년‧대학생) 청년·대학생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마련(’18.上)하여 생활·주거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군인 희망저축 등을 통해 재산형성 적극 지원 ㅇ 취업준비자금, 비주택(옥탑방·고시원 등) 주거자금 등 청년·대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체계 개편* *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재원부담을 경감하는 지원방식 도입 검토 ㅇ 장학재단 대출을 연체한 청년·대학생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고 신용정보 관리를 개선하여 조속한 재기를 지원(교육부 협업) *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시 협약금융회사의 추심은 중단되나, 장학재단은 예외 → (개선) 신복위에만 신청하더라도 장학재단도 연계하여 추심중단 및 채무조정 추진 ㅇ 향후 병사급여의 단계.. 2018. 1. 30.
［브리핑］금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추진현황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8년 1월 28일 국민행복기금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추진현황 1. 국민행복기금 일괄 심사대상 처리 현황 ⑴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상환능력 심사결과 ㅇ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40.3만명)에 대한 심사 결과,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25.2만명(1.2조원)추심중단 확정 * ‘17.10.31일 기준 연체 10년 이상 & 원금 1천만원 이하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 99만원/月)이하인 자로서보유재산 및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가추심중단 대상*에 해당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37.8만명) 中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재산이 있거나(9.2만명) 최근 3년내 해외 출입국 기록이 1회 이상 있는 경우(5.9만명)를 제외 ㅇ 다만, 추심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자 중생계형 .. 2018. 1. 30.
［내지갑공부］대마불사, Too big to fail 대마불사, Too big to fail [大馬不死]바둑에서, 대마는 쉽게 죽지 않음을 이르는 말 경제에서 적용하면 1. 너무 비대해진 은행이 망하면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커서 파사하지 못한다. 은행은 이것을 이용해서 무질서한 행위를 한다. ex) 서브프라임 모기지 강남 부동산 Ps.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해야한다. 경제는 독점하지 않도로 관리해야한다. 좋은 경제는 망할 수 있어야 한다. 대신 망하더라도 위험관리를 할 수 있으면 된다. 2018. 1. 27.
월스트리트 금융 관련 영화 12편 월스트리트 금융 관련 영화 12편 : https://brunch.co.kr/@seeyonglee/69 2018.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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